2017.11.19 일
사회
불법택시 근절 사천시민대책위 떴다지역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정당 공동대책위 출범
지입·도급제 철저 조사와 신고포상제 도입 요구
지입제 드러난 택시업체 처벌 촉구 진성서 제출
강무성 기자  |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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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0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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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정당으로 구성된‘불법 택시 근절을 위한 사천시민대책위원회’(줄여 불법택시대책위, 위원장 박재희)가 19일 공식 출범했다.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정당으로 구성된‘불법 택시 근절을 위한 사천시민대책위원회’(줄여 불법택시대책위, 위원장 박재희)가 19일 공식 출범했다. 불법택시 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위법 사실이 드러난 모 택시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불법택시 운행 중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사천시 뒷짐 속 지입·도급 의심 커지는 택시업계>

그동안 택시업체의 불법적인 지입제나 도급제 택시운행은 오래전부터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벗어나 운행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졌다. 사천시에서는 한 택시노동자의 양심고백으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아까워라, 혈세 들어가는 택시 감차보상비>

해당 택시업체는 2013년 8월부터 택시기사 정아무개 씨와 짜고 정 씨 소유 차량을 택시로 등록해 1년간 운행하게 함으로써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사천시는 업체의 전체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모범업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택시 1대 감차’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고, 시민사회로부터는 “봐주기”라는 비난을 산 바 있다. 이에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 택시 지입제 협의가 드러난 A사의 2014년도 8월의 배차일지(16명, 위)와 국민건강보험 2014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8명, 아래) 사이에 인원 차이가 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재희 대책위원장(사천진보연합 의장)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택시 운행은 정당하게 일하는 택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차량과 경기 불황으로 손님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장시간 운행하는 지입제‧도급제 불법택시로 인해 정상적인 택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지입‧도급택시 운행은 ‘무적격의 제3자 대여’라는 또 다른 불법을 낳을 수 있고, 정상 택시노동자들에겐 노동착취와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지입제‧도급제 불법택시 운행은 정당하게 일하는 택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불법 지입‧도급 택시의 경우 차량안전 점검이나 서비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며 “불법 지입‧도급 택시는 사천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일부 택시업체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을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4대 보험에 미가입하는 등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있으며, 부당이득까지 챙기고 있다. 정당하게 등록되지 않은 기사의 사납금은 소득신고도 하지 않아 탈세도 비일비재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사천시에 운행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택시는 531대이며 사천시에서는 택시 과잉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2022년까지 77대의 택시면허를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며 “2014년에 시행되고 있는 감차보상 제도에 따른 계획으로서 이 또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감차 보상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철저한 감시제도를 도입해 불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지입이나 도급 택시의 운행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사천시에서 정당하게 일하는 택시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이며 사천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사천시는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모 업체의 불법적인 추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며 “그 밖의 다른 택시업체들도 직원명부와 산재보험 가입자 현황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불법 지입‧도급 택시 운행이 충분히 의심됨에도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모 업체의 불법택시 운행을 양심고백한 택시노동자도 함께 했다.

이들은 △불법 지입‧도급 택시 운행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사업면허 취소 등 합당한 행정처분할 것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이 택시노동자에게 정상 지급되도록 관리감독 △진상조사로 위법이 드러나거나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세무기관에 해당업체를 직접 고발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등을 사천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택시업체를 향해서도 “불법 지입‧도급 택시를 운영하는 업체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한 택시 문화 만들기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불법택시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천시장실을 방문해 불법 운행이 드러난 택시업체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김봉균 시의원은 사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면허를 취소당해도 뭣할 업체가 지금 사천시에 감차보상을 신청한 상태”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아까운 세금을 아껴야 할 것”이라며 사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불법 지입제 적발 업체는 최근 택시 10여 대에 대한 감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차보상비는 택시 1대 당 1900만 원 수준이다.

한편, 대책위에는 사천진보연합, 사천여성회, 문화사랑새터,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사천장애인부모회, 사천아이쿱생협, 사천환경운동연합, 민주주노총사천시지부, 한국노총사천시지부, 전교조사천지회, 남동발전노조삼천포지부, 화섬노조앰코코리아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사천지회, 건강보험노동조합사천지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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