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제출 직원 명부와 산재보험 가입 현황 사뭇 달라?
지입 드러난 삼천택시, 가스보조금 지급도 ‘이상해’
택시노조 “불법운행 뿌리 뽑을 것” 강력 대응 예고
사천시 관내 택시업체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들 중 상당수가 정상적인 채용관계가 아니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불법에 해당하는 지입제 또는 도급제 형태로 택시를 운행한다는 의혹이 번지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사천시를 향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천시에 등록한 택시는 일반택시(업체) 206대, 개인택시 325대 등 모두 531대다. 이 가운데 (합)삼천택시의 경우 지난해 말 1심 판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 초 해당 차량 1대에 대한 감차 처분이 이뤄졌다.
이 사건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해당 택시기사는 자신이 처벌 받는 줄 알면서도 양심선언을 통해 불법 지입제 운행을 고발했다. 그럼에도 사천시가 이를 적극 확인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이 나고서도 택시 1대 감차 처분만 내렸을 뿐이다. 명의이용금지 위반은 사업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음에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먼저 내세웠다.
시의 봐주기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의이용금지 위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됨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업체에도 공공연하게 있다는 택시업계의 고백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 택시가 너무 많아 기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에 따라 나랏돈으로 택시감차사업을 진행하는 현실과도 동떨어져 이래저래 비난을 샀다.
이에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김봉균 의원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으려 했으나 집행부의 자료 제출이 늦어져 감사시기를 놓쳤다.
뉴스사천은 김 의원의 협조를 얻어 당시 시가 제출한 택시업체별 직원 수와 뉴스사천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직접 확인한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연도별로 비교했다. 그 결과 두 수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적게는 여러 명, 많게는 20명 넘게 차이가 났다.
이 가운데 지입제가 확인된 삼천택시의 2014년도 상황을 보면, 직원 명부에는 20명이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자는 10명이었다. 같은 기간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8명뿐이었음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결국 지입제 또는 도급제 의심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음이다.
이와 관련해 삼천택시 측은 이 같은 사실의 이유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다만 또 다른 택시업체 관계자는 “짧게 근무하고 떠나는 기사들이 더러 있어 이들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며 택시업계 전반을 두둔했다.
하지만 전국민주택시노조 사천택시분회 서현호 위원장은 “지금도 얼마를 걸어 놓고 일하는 기사가 있다는 얘길 심심찮게 듣고 있다. 그러니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더 심했을 것”이라며, “지입제 또는 도급제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천택시의 경우 직원 명부에도 없는 기사에게 가스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여럿 있어, 이 역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또는 가스보조금 부정 지급이라는 의심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택시업체 관리 감독 업무가 있는 사천시 교통행정과 측 대응은 답답하기만 하다. 한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부터 파악해야겠지만 우리가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발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여기에는 사천시의 택시업무 지휘라인에 있는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담당, 담당주무관이 지난 7월 초 모두 바뀐 데 따른 여파도 작용한 듯 보인다.
한편, 택시 지입제 논란이 처음 불거진 2014년 9월 이후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사천시의 이런 느긋한 태도는 울산시의 경우와 꽤 비교된다. 울산시는 최근 명의이용금지 위반이 의심되는 택시업체를 조사하고 청문절차를 밟은 끝에 8월 8일자로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명의이용금지 위반 기간은 2010년 4월 21일부터 5월 말까지 한 달 남짓이 전부였다.
이처럼 사천시 관내 택시업체의 기사 부정 채용 가능성이 다시 일자 택시노조를 중심으로 강력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 위원장은 “세금까지 써 가며 택시감차사업을 진행하는 마당에 불법부터 차단하면 택시업계도 살고 세금도 아낀다”며 “시민사회와 결합해 택시 불법 운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