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사천대책위, 정부에 ‘댐 건설 촉구 건의문’ 전달

지난 2일 남강댐운영수위상승결사반대 사천시민대책위원회 박종순 대표는 일부 대책위원들과 함께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건의문에는 “문정(함양)댐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조속히 건설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대표는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게 정부쪽 얘긴데, 남강댐 상류에 신규댐을 만들면 치수능력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건의문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남강댐사천대책위가 문정(함양)댐 건설 필요성으로 제시한 이유는 크게 여섯 가지로, 이는 함양군이 주장하는 논리와 똑 같다.
△남강 상류지역 수해 예방 △남강댐 사천만 방류량 조절 △경남 서북부 지역 물 부족 대비 △남강 중하류지역 하천환경 개선 △지리산권 관광 휴양시설 개발 △농지 침수예방으로 이농현상 방지가 그것이다.

남강댐사천대책위 곤양면대책위 하승원 위원장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다”고 한 뒤 “신규 댐을 지어 텅 비워 두면 몰라도 늘 물이 차 있을 텐데 홍수조절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또 사천대책위도 참여하고 있는 남강댐서부경남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용수증대사업과 치수증대사업은 말장난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게 서부경남대책위 입장”이라면서, 사천대책위가 댐 건설을 건의했다는 소식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당초 남강댐에 지금보다 물을 더 가뒀다가 부산에 식수로 공급하겠다는 이른 바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을 발표했다가 사천을 비롯한 경남차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에 사천대책위는 “사천만 비상방수로를 짓는 것은 안 되니 차라리 상류에 댐만 하나 더 지어라”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태도는 지난 8월에 있었던 과천정부청사 앞 궐기대회 때부터 꾸준히 보였으나, 특별히 댐 건설만 촉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부경남대책위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다른 지역 대책위들도 할 말이 많지만 참고 있는데 사천이 굳이 나서서 함양에 댐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 뒤 “어쩌면 (사천에)독이 되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지금은 모든 지자체들이 용수증대사업과 치수증대사업을 반대하면서 사천만 비상방수로 건설도 함께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다른 지자체에서 “사천만으로 비상방수로를 내는 것이 대안이라고 입장을 정리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였다.

사천시도 사천대책위와 같이 신규 댐 건설을 바라는 입장이다. 그래야 남강댐의 치수능력이 커지고 사천만 쪽으로 또 다른 방수로가 뚫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부경남대책위는 이를 “순서를 바꿨을 뿐 결국 부산에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하면서 신규 댐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남강 상류에 신규 댐을 지어 치수능력을 키우자는 사천시와 사천대책위의 생각이 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독이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사천의 이번 건의를 서부경남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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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대책위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이같은 입장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그 동안 사천시민과 서부경남주민을 기만하였슴을 자인하는 것이다.
사천대책위를 즉각적으로 해산시키고 새로운 대책위를 구성하여 그들이 말한 물폭탄으로부터 사천을 구제함이 마땅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