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사찰 당해” VS 환경사업소 “복무단속 차원”
시청 공무직노조 부당노동행위 고발…시청 앞 집회 예고
사천시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지난달 사천시 청소 업무 민간위탁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한 후 환경사업소로부터 지속적인 사찰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에서 부당노동행위 고발과 함께 집회를 예고하자, 사천시환경사업소는 연말까지 수시 복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민주노총 “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 안 돼”>
환경미화원 등이 속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대은)은 25일 오전 11시 사천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시는 인권유린, 불법사찰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일반노조는 “지난 5월 30일 사천시 청소업무 민간위탁 반대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업무 감독이라는 미명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찰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노동행위인 것은 물론 인권 유린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전에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이런 업무 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집에서부터 미화원을 따라 다니며 감시하는가 하면, 잠시 쉬는 중에는 직원이 다가와 다그치는 등 상시적인 노동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노조는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일반노조 조합원의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조합원이 사진을 찍으려 하면 사라져 버리는가 하면, 근무 중에는 조합원 주변을 맴돌며 감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찬 공무직노조 지회장은 “지금도 주차된 차량만 보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해서 일을 못할 지경”이라며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어 병원을 가기도 했고, 수면부족과 불안감에 병원에서 사흘치 약을 처방받기도 했다. 오늘 결국 병가를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인권유린이나 사찰은 아니다. 거리 청소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지, 중식시간 준수하는 지 등 복무상태를 점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자회견 이전에 이런 복무 상태 점검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전에는 할 때도 안할 때도 있었다. 민원이 있으면 한다. 중앙부처 역시 공무원 복무 단속할 때 미행해서 잡아내더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소 측은 “청소행정실태 점검 및 직원 복무상황 점검은 정상적인 청소행정의 질적 서비스 개선을 향상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올 연말까지 수시로 복무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2015년 이후 시청에서는 전혀 환경미화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넓은 구역을 맡기더니 지난 5월 기자회견 이후에 다시 청소구역을 조정했다. 시가 민원을 초래해 놓고 노동탄압의 빌미로 악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일반노조는 사천경찰서와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에 지난 22일 불법사찰 등 부당노동행위로 사천시를 고발한 상태다. 이번주부터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 선전전과 함께 매주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 22일 심의위를 열어, 사남면과 용현면, 남양동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재활용품 수거 등을 위탁할 신규 업체를 선정했다.
현재 사천시 관내 환경미화원 가운데 68명은 사천시청에 공무직으로 고용돼 있으며, 12명은 민간업체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동지역의 경우 지역도급제 형태로 D산업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시는 공무직 직원 퇴직에 따른 인력 자연 감소 현황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점진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관련 지역도급제(민간위탁)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청소 업체 C사의 업무개시 시기는 내년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