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5 토
사회
민주노총 “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 안 돼”일반노조 30일 오전 사천시청서 기자회견
강무성 기자  |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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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0  1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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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대은)이 30일 오전 9시30분 사천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대은)이 30일 오전 9시30분 사천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현 문재인 정부는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업무도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정규직화시키겠다는 지침을 지난해 7월 20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직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천시는 정부방침과 반대로 예산절감과 경영효율성을 명목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소업무는 공공성을 기본으로 한다. 민간위탁업체 입장에선 이윤이 남아야 하는 것은 물론 경상비와 관리비, 이윤,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으로 시민 혈세만 낭비되는데, 이게 과연 예산절감이냐”고 따졌다.

일반노조는 “민간위탁이 추진되면 민간업체마다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며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사천시 청소 행정은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비리의 온상이며 예산낭비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양산하는 민간위탁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대은 위원장은 “이번 사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 중단과 공공서비스 강화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사천시 관내 환경미화원 가운데 68명은 사천시청에 공무직으로 고용돼 있으며, 12명은 민간업체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동지역의 경우 지역도급제 형태로 D산업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29일 사남면과 용현면, 남양동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재활용품 수거 등을 위탁할 신규 업체 모집 공고를 낸 상태다.

사천시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사천시에 직고용된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은 신분이 보장돼 있다”며 “공무직 직원 퇴직에 따른 인력 자연 감소 현황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점진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관련 지역도급제(민간위탁)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소한 준비시간이 6개월이 필요해 4월 말 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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