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참석한 '항공 산업 발전과 육성 정책간담회' 열려
간담회를 주최한 강기갑 의원은 "경남 사천은 첨단항공우주산업의 요람지로써 기본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지와 지역 기업체들의 열정을 정부 부처가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전략산업과 하치헌 사무관 역시 "국가산단 유치는 항공업계의 꿈이자 염원"이라며 "경남이 계획하고 있는 2020년 항공산업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선 산단이 꼭 필요하다. 국가산단 유치로 현재 80개 수준의 기업이 300개로 늘어날 것"이라며 국가산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식경제부 정홍관 사무관은 "경남의 경우 국내 항공산업생산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이미 거점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세련된 발전전략이 마련된다면 비교우위의 특화된 경쟁력을 장착할 수 있다"고 평했다.
정 사무관은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2010~2019'를 발제하면서 '완제기 개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군수중심 의전도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가장 큰 역점 사업은 군수, 민수의 균형 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급효과가 큰 민수 즉, 중형항공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있는 업체의 참여가 중요하고, 완제기가 경쟁력을 가지면 부품사업도 동반성장하고,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역피라미드형 산업구조의 개선 등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내 항공관련 84개 업체 가운데 94%가 연매출 백억원 이하의 영세기업들이다.
경남 항공산업의 메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민간활주로가 없는 사천의 현실도 지적됐다. 경남테크노파크 옥주선 항공우주센터장은 역발상으로 공군 제3훈련비행단의 이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 센터장은 "만약 KAI가 민항기 개발 뛰어들때 비행훈련장. 대체할 유휴공항 필요하다"며 "완제기, 민항기 어디서 시험을 할 것인가. 지금 사천은 공역 문제가 있어, 민간활주로를 만들 수도 없다. 제3훈비 옮기는 것도 정부부처와 지자체, 국방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국가산단 지정 건의서 제출 전에 경남도의 유치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부처에서 바라보는 주안점을 알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구상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골격을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박준영 과장은 "국가산단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항공산업과 관련된 시설, 연구단지라든지 집적화가 중요하다.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산단을 하려면 부지 선정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다. 사업시행자를 찾아야 한다. 항공산업에 대한 특화된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산단조성의 기본이 되는 것은 땅값과 특정산업 육성 가능성, 정부와 지자체의 육성 정책이다. 전국 18곳의 국가산단 지정 요청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다. 산단 조성은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를 주최했던 강기갑 의원도 "정부(국토부)가 구상한 골격을 제시해줄 줄 알았는데 막연하고 추상적이다"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과장은 "사천·진주의 항공국가산단 유치 강한 의지, 애착 느꼈다"며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