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분석결과 발표
올해 쌀값 하락으로 쌀농가의 실질소득이 지난해 보다1조 6511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에 의뢰한 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강기갑 의원은 "올해 쌀 사태는 쌀가격과 생산량이 동시에 하락하는 유례없는 사태"라며, "올해 쌀농가의 실질소득(물가인상률 반영)은 직불금을 받아도 지난해 쌀값폭락때 보다도 최대 1조 6511억원이나 더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결국 쌀값이 떨어져도 직불금(변동직불금+고정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농가경제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정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불금을 받아도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전 소득보다 쌀농가의 소득하락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수확기 쌀값이 14만원일 경우 쌀농가의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1조3826억원으로 추정했다. 수확기 쌀값을 13만5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쌀농가 실질소득은 2009년 대비 1조 6511억원(80kg 가마당 30751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 의원은 쌀값 폭락의 큰 요인으로,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를 들었다. 추곡수매제는 수확기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는데, 1995년부터 추곡수매가 축소되다가 2005년 이후 완전히 폐지되어 쌀값이 매우 불안정한 구조로 변했기 때문.
또 강 의원은 추곡수매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되었던 2004년 쌀농가소득 대비 2005~2009년까지의 농가 실제소득 감소액 합계는 무려 9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2004년 대비, 2005~2009년까지의 쌀농가의 실질소득 감소액은 물가인상률과 생산비 증가율을 동시에 반영할 경우, 무려 8조 9871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쌀값 문제는 농민문제이기 이전에 전국가적인 식량의 비상사태이며 이를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