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대진산단 산폐장 전환 논란 새 국면 맞나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조업으로 승인 받은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의 용도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천시가 SK에코플랜트가 제출한 ‘사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 투자의향서와 관련해, 관련 서류 보완 통보에 이어 MOU(업무협약)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SK에코는 대진일반산업단지에 30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폐배터리 재활용단지+소각장+매립장) 시설 조성 투자의향서를 지난 1월 24일 제출했다. SK에코는 사천시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 MOU(업무협약) 체결을 원하고 있다.

1월 말 시 투자유치산단과는 투자의향서와 관련해, 투자의향서에 포함된 구체적인 직고용 규모 산정 근거,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 환경 관련 조치 계획 등 여러 이유로 SK에코 측에 서류 보완 통보를 했다. 지난 2월 26일 SK에코가 다시 보완 서류를 제출하자, 시는 3월 5일 ‘MOU(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조건사항’을 내걸고, 공문을 회신했다. 시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업무협약 체결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천시가 내건 조건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주 타당성 및 설치 규모 등은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법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폐기물처리 사업은 단지 내 발생 폐기물처리 원칙) △폐배터리 재생사업과 폐기물처리사업은 동시 착공 및 운영 개시 △산단계획 변경 등으로 유발되는 기존 기반시설의 확충·정비는 사업시행자 부담 등이다.

시가 내건 조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폐기물 처리 사업은 단지 내 발생 폐기물처리 원칙’이다. 이 조건은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와 지자체 등에서 대규모 산업폐기물이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또한 ‘폐배터리 재활용사업과 폐기물처리장 동시 착공과 준공’은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의 산업폐기물 처리장 전환 논란이 있는 만큼, 산업폐기물처리장 운영만 먼저 추진하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진산단 산폐장 반대 대책위는 수차례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SK에코플랜트가 대진산단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사업을 하겠다고 사탕발림 했지만, 본질은 산업폐기물처리장과 폐배터리처리업임이 밝혀졌다”며 “산업폐기물처리장 사업은 인허가만 받으면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얻는 사업이라 SK에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폐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에코 유치 찬성 측인 희망곤양회 등은 기자회견과 집회 등에서 박동식 시장 주민소환을 거론하며, 투자 유치 쪽으로 시가 입장을 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찬성 측은 지난해 박 시장을 향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일부 반대 측의 말에 현혹돼 불가를 외치신 건, 시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했고,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며 “또다시 우유부단하고 섣부른 결정을 내린다면, 곤양면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천시는 업체 측의 MOU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사천시는 “기업 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산단계획 변경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SK에코 측이 시가 내건 조건을 수용할 경우 지자체와 기업체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조건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지역사회 시각도 있다. 업무협약이 진행되면 이후 SK에코로부터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관련 기관 협의, 산단계획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산단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여기에는 약 1~2년의 시간이 소요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양재규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장은 “매우 신중하게 이번 사안을 접근하고 있다. 그 때문에 MOU와 관련해서도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대진산단 옆 광포만이 제16호 해양수산부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산폐장보다는 친환경적인 이용과 생태관광자원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진배근 시의원은 27일 오전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서, "대진산반 폐배터리 재활용단지 반대와 광포만의 생태관광자원화에 사천시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 각지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유해 재활용시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들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3월 14일 서울에서 일일 집중행동(연속 집회와 행진)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사천대진산단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도 함께 한다. 이들은 SK 본사와 태영 본사를 항의방문해 농촌지역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을 건립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을 방문해, 22대 총선 정당 공약 채택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이동의 제한(발생지 책임의 원칙) △주민감시, 주민피해 실태조사 사후관리 강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민·관 합동TF 설치 등을 정책제안서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