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쟁점법안 포함
시민단체·경남도의회 등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잇따라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지난 4월 상정된 이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2+2협의체’ 쟁점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 12월 임시국회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 당의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난 12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여야는 각자 처리를 원하는 쟁점 10개 씩을 제시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3순위에 올렸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만드는 데 정부·여당이 동의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 수행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수 쟁점은 해소된 상태다.
현재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 이후 쟁점 법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만약, 여야 2+2 협의체에서 처리를 합의한다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 열린다. 본회의는 12월 20일, 28일, 내년 1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대표 박종순)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시민참여연대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해 R&D(연구개발) 기능을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해, 늦어도 12월 국회 본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18일 대통령실과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대통령실을 방문해 우주항공청 설치 건의문을 전달하고, 오후께 국회 본관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소속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국회의원 등 경남 국회의원들도 함께 법안 통과를 외쳤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더 늦추거나 적기를 놓친다면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대의에 이견이 없는 만큼 우주항공청 설립을 서두르고, 세부적인 정책과 전략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