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서 대정부 결의안 채택
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2회 추경보다 290억 원 감액 결정
인사청문 제도 도입, 설추석 명절 휴양림 입장료 면제 등 가결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가 12월 6일 오전 제27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사천시의회는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31억 원(3.32%) 감액 편성된 9627억 5708만 원의 3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 9163억 5600만 원보다 290억 4400만 원이 감액(△3.43%)된 887,3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 795억 원보다 40억 5500만 원이 감액(△5.10%)된 754억 4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3회 추경은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듦에 따라 시 전체 예산을 감액 조정한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2차 본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12명 사천시의원 전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주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산업단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천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재의 법률로써 해결할 수 없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대책 및 침해받은 건강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 경상남도지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등에 전달됐다.
이날 사천시 공공기관장 임용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대표발의 박병준), 설추석 명절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내용이 담긴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정웅) 등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시 산하 공단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사천 문화재단 이사장 등 산하 기관장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운영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자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절차, 증인 등의 출석 요구, 활동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이 산하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12인 이내로 구성하는 인사청문특별위는 대상자를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특위는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도 할 수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이 요청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회 기간은 이틀 이내다. 다만, 조례상으로는 지자체장이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아예 열릴 수 없는 허점이 있다.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에는 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설·추석 명절 연휴 입장료 면제 조항이 신설됐다. 입장료 면제일은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입장자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입장자 등이다.
임봉남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사천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서발달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도 담았다.
구정화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미술관과 박물관 경비지원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됐다. 최동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수산물 유통과정 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의 안정성 확보 부분이 추가됐다.
사천시가 제출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탑승료 3000원 인상 내용을 담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