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남아 1명 사망, 사체 유기 의심돼 경찰 조사 중
사천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현재 3건 경찰에 조사 의뢰

사천경찰서가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이다. 사천경찰서 전경.
사천경찰서가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이다. 사천경찰서 전경.

[뉴스사천=김다은 인턴기자] 사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가 숨진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남도내 미신고 아동 사망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망이 확인된 사례는 거제와 진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같은 사실은 사천시가 출생 미신고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돼 경찰에 내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다. 사망 영아의 친모인 40대 A씨는 "2016년 6월 남자아이를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한 달가량 키우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 충남 OO군에 있는 아버지의 산소 옆에 아이를 묻었다"고 사천시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체 유기를 의심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A씨와 주변인 등에게 아이 사망 시기와 시신 처리 방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천시는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를 조사한다. 산모의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명단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7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 정보를 전달해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시가 조사 중이며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다. 시는 현재 3건을 경찰에 의뢰했다.

사천시 여성가족팀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은 아직 없다. 우선 의심 사례를 경찰에 의뢰한 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대책 마련 역시 복지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지자체 개별적으로 논의 중인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에서는 2021년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가 낙엽 더미 속에서 발견된 바 있다. 당시 아이를 유기한 친모 B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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