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사천만 물 폭탄’ 피해 대책, 이번엔 나올까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50년 넘게 지속된 남강댐 사천만 방류 피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피해 대책이 이번에는 마련될까. 환경부가 ‘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의 시작을 알렸다. 

3월 29일 남강댐지사 회의실에서 연 보고회는 남강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의 회의를 겸했다. 이날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용역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어업피해를 비롯한 보상 관련 구체적인 해법 마련, 남강댐 방류량별 수리모형 실험, 경남도 용역에서 미진했던 담수 체류시간 별 피해 정도 분석, 용역 예산 증액 등을 당부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연구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 2년이다. 연구책임자는 서용원 영남대 교수가 맡았다.

연구 주제는 크게 △사천만·강진만 어업 영향 조사와 개선 방안, △사천만 강진만 부유 쓰레기 및 침적 쓰레기 현황조사와 저감 대책, △댐 하류 하천 영향조사·대책, △지역 지원 등 상생협력 방안, 이상 4가지 주제로 진행한다. 영남대 산학협력단은 용역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과 자주 소통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과 세부 실행을 위한 절차·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영남대 연구팀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강진만의 영향조사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댐 방류가 어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수 유동과 담수 확산을 포함한 수질·수생태 실험(수치 모델링 기법)을 진행한다. 실험의 해석 범위는 가화천 일대를 포함해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을 둘러싼 해역 모두이다. 이 과정에 경남도의 어업피해 영향조사 연구용역의 결과 등을 활용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남대 연구팀은 어업 영향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 이 연구는 과거 피해 이력 조사, 피해 원인 검토, 피해방지 대책 수립 등의 순서를 밟는다.

사천만 강진만 일대 부유·침적 쓰레기 현황조사와 저감 대책도 중요한 연구과제다. 영남대 연구팀은 남강댐 주요 방류 현황조사 후 방류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의 쓰레기 발생과 유입량을 정밀 조사키로 했다. 연구팀은 CCTV와 드론을 활용해 주기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쓰레기 유입경로와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쓰레기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영남대 연구팀은 댐 방류에 따른 하류 하천의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도 찾는다. 이를 위해 방류 시나리오별 사천만 주변 하천의 홍수위를 예측하고 유수 소통 능력을 검토한다. 남강댐 건설 후 추진된 각종 연구용역 결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남강댐 방류량 변화에 다른 하류 지역의 수리 안정성 분석 연구’(한국수자원공사, 2009)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기본계획 보고서’(한국수자원공사, 2019)가 그 예다. 이를 바탕으로 댐 운영방안과 하류 하천관리 등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영남대 연구팀은 남강댐 방류에 따른 지역 지원 등 상생협력 방안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댐건설관리법과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수자원조사법 등 다양한 법률을 검토한다.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의 지원 범위를 인공 방류 지역과 초과 방류 지역으로 넓힐 수 있을지 살피는 차원이다. 관련 법 개정, 국고와 기금 활용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기본적인 현황 분석과 함께 법 제도의 현안과 사례분석, 법안 개정과 예산확보 방안까지 과업 범위에 들었다. 여기에는 쓰레기유입과 어업피해 보상 대책 마련,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 확대, 사천만·강진만 기금 마련, 수자원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부양책 마련, 피해 보상, 지역주민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된다. 

책임연구자인 서용원 교수는 이날 “지역 간 갈등, 환경적 부작용,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 관련 지자체와 기관 협의 등을 거칠 것”이라며 “추진단계별로 심도 있게 소통한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는 등 현실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