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조업,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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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제조업,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1.03.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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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겪던 항공부품제조업 ‘단비’
업체 경영안정과 고용유지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
상공계‧노동계 환영 목소리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제조업이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뉴스사천 DB)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제조업이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뉴스사천 DB)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제조업이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항공제조업을 비롯한 6개 업종을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6개 업종이 추가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 항공제조업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과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분야로 전국 247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혜택기업 대부분은 사천을 비롯한 경남에 위치하고 있다. 혜택을 보는 도내 기업체 수는 194개 업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상향해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항공제조업 사업주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 동안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도 1일 6만6000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지원단가의 150%(일반 100%)까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까지 인상된다.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상향조정되는 등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역

경남도와 사천시는 지난해 5월 항공제조업계가 B737Max 생산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최우선 과제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고용정책심의회는 코로나19로 전체 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관련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사천시는 올해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에 다시 건의서와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하영제 의원, 항공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도 연대했다.

경남도는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함께 5차례 이상의 전략회의를 갖고 지난해 제출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를 보완해 지난 2월 26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번 2차 신청에서는 숙련인력 유지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항공제조업의 특성상 업계 자구책으로 고용인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어 기업의 체감도와 고용지표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정량지표와 병행해 재무상황, 신용위험도 등의 정성지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항공제조업 고용지표 현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항공제조업 고용지표 현황.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도 지난해 6월 30일 항공산업의 불황으로 항공부품 제조업체의 도산위기를 극복하고 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항공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특별고용업종 지정 소식에 사업주와 노동자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디엔엠항공 황태부 대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위기 상황에서도 숙련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최근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정되어 다행”이라며, “회사 경영과 고용유지에 어려움 많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경남도와 사천시, 정치권에도 감사 인사 올린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영 아스트 노동조합 지회장(사천 항공산단 노동자 연대 대표)은 “가뭄에 단비가 내렸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상당부분 수용됐다”며 “노동자들에게 숨통이 트였다. 특히 취업성공 패키지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제2삶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함께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천시도 이번 지정을 크게 반겼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시의 주력산업인 항공기 부품 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고용위기를 극복할 희망이 생겼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긴급직업 훈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사천시 항공기 부품제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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