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구현되는 법사위 만들겠다”
국회 원내교섭단체 상임위 배분 완료

▲ 여상규 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들이 지난 16일 각각 상임위원장 인선과 상임위원·각 당 간사 배정을 완료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 자리에 3선 의원인 여상규 의원(사천남해하동)을 선출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군사법원 등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감독하고,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국회규칙안의 체계 ・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하고 있는 국회의 상임위원회다.

법사위는 여 ・ 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제정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 ・ 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 ・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 위원장은 “앞으로 국익을 우선하는 법사위, 법치가 구현되는 법사위로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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