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남 항공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청
경남도 “내년부터 보상협의·공사 착수”
편입주민 보상·정주여건 개선 등 과제
경남도는 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청서를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안에 승인이 나면 내년부터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사천시 용현면 일원 82만㎡(25만 평)와 진주시 정촌면 일원 82만㎡(25만 평)를 합해 총 164만㎡(50만 평) 규모로 사업비는 약 3398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천지구의 경우 항공업종을 주로 하는 산업시설 용지를 전체 면적의 72.1%(59만㎡), 공공시설 및 기타 주거·지원시설용지를 27.9%(23만㎡)로 계획했다.
진주지구는 산업시설용지가 전체 면적의 61.6%(51만㎡), 공공시설 및 기타 주거·지원시설용지가 38.4%(31만㎡)다.
도는 이달 중 도, LH, 자치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관계 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 등 국가산단 조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만림 도 미래산업본부장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행정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기업유치를 본격 추진해 성공적인 국가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항공 국가산단 추진 경과는?
사천과 진주의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2011년 4월 경남도가 사천‧진주시 일원 435만8000㎡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974년 ‘거제 죽도 국가산업단지’와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 지 40여년 만에 경남에 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된 것이다.
사천‧진주 국가산단은 2014년 3월12일 제5차 무역투자회의 당시 국가산단 지정 이전 단계로 ‘국가지원 지역 특화산단 입지지원 방안’에 확정됐고 8월에는 사천임대산단과 종포일반산단이 항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12월17일 열린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뒤부터 사천시는 경남도 등과 예타조사대응팀을 구성해 논리 개발과 현장점검을 해왔다.
특히 B/C 분석에 중요한 신규투자비율 확보를 위해 KAI 등 8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경남항공산업협동조합 소속 38개 항공 관련 기업으로부터 입주의향서를 제출 받기도 했다.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는 계속 미뤄지다 지난 6월,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44로 나와 경남 항공 국가산단의 경제성이 입증됐다.
#항공 국가산단 앞으로 어떻게?
경남도는 향후 국가산단 계획 열람공고와 LH 주관 합동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국가산단에 편입되는 관계인과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 부처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오는 12월 말까지 국가산단 계획 승인·고시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보상 협의를 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항공 국가산단 조성사업 시행자는 LH다. 경남도의 발표대로 LH는 17일 오후 사천시 용현면 회의실에서 산단 조성사업 관련 주민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산단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경남도는 항공 국가산단을 생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사천과 진주지역 인프라를 융합하는 산·학·연 항공산업 거점으로의 구축과 함께 R&D 역량 강화, 인력양성 등 소프트웨어 분야도 동시에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0년 산단 완공 후 경남도와 사천‧진주시는 항공국가산단 입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가 산단조성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항공 국가산단 기대효과와 과제는?
사천시는 항공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4조6859억 원의 경제유발효과와 1만672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단 조성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단에 편입될 주민들의 경우 삶의 터전이 없어지게 돼 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산단 조성 후에는 사천지역 정주여건 개선이 큰 과제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최근 경남CBS와 인터뷰에서 “현재 진주에 살고 있으면서 사천의 일자리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며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잇따라 건립되고 있어 주거문화 수준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등학교를 중점 육성하는 방법 등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면 점차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는 사천읍 앞들지구에 대규모 주거단지개발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