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 물꼬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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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 물꼬 트이나?
  • 하병주 기자
  • 승인 2012.10.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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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어업 보상 합의” 주장.. 국토부 “합의한 것 없어”

▲ 남강댐사천대책위가 남강댐 방류 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남강댐 관련 사천시민대책위가 남강댐 사천만 방류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대책에는 어업 피해 보상과 사천만 준설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등은 “합의된 바 없다”며 대책위 주장을 부인했다.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 결사반대 사천시민대책위원회(줄여 남강댐사천대책위)는 9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남강댐 사천만 홍수방류 피해대책 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단체는 지난 9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상규 국회의원 주재로 ‘남강댐 홍수 방류로 인한 사천시 지역 피해대책 간담회’를 가졌으며, 그 결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음을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합의사항은 △사천만 준설 △어업권 피해보상 △농경지 침수피해 대책 △녹차단지 침수피해 대책 △그 외 일반산업단지와 비행장 등 저지대 침수 피해 대책 등이다. 사업계획은 사천시가 세우고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기로 했음을 덧붙였다.

▲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대책위 관계자. 박종순 대표(오른쪽)와 박종옥 사무국장.
그러나 합의 주체의 한 축으로 지목된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먼저 사천만 준설 주장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천시가 조사를 통해 준설계획을 수립하면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어업권 피해보상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나.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해,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

그 외 다른 합의 주장에 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당시 간담회를 주재한 여상규 의원 측도 합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못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고명진 보좌관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부 측에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 자리였고, 상당부분 진척된 점도 있다. 하지만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정도지 합의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앞에서 어업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사천만 가두리양식 어민들. 자료사진.
사천시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재천 건설과장은 “의견교환 수준이었는데 합의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천만 준설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뜻이 있음을 밝히며, 기간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나아가 실제로 준설이 이뤄질 경우 자연스레 어민들에게 어업피해 보상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9월 12일 간담회 결과를 두고 “합의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을 들은 남강댐사천대책위 박종순 대표는 “합의문은 없지만 구두로 약속한 것도 합의”라며, 합의가 이뤄졌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또 간담회가 있은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사실을 공개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위원들 사정으로 기자회견이 두어 차례 연기됐고, 추석 등이 끼여 바빴다”고 답했다.

이날 개인 사정으로 기자회견에 참석치 못한 이창효 부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국가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인식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43년간의 주민 피해 해결을 위한 첫 출발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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