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330만 도민 대표해 KAI민영화 반대"

결의안은 조근도(사천1) 도의원 외 14명이 발의했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특정 재벌사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려는 민영화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민간업체의 특혜시비로 정부정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고, 이윤을 우선시 한다면 정부의 정책과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전력 증강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항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전제는 방만한 경영과 경쟁력 부재 등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이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자구 노력과 고통 분담으로 우량기업으로 거듭난 회사"라며 "330만 도민을 대표하여 우리 경상남도의회 의원일동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민영화는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의회는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KAI민영화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김두관 도지사도 지난4일 사천순방시 민영화반대와 노조·사천시민과 공동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경남도의회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 전문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1997년 경제위기 당시 재벌 대기업들의 무리한 항공산업 진출과 과당경쟁을 정부가 조절하기 위해 국가경제 위기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삼성항공(주), 현대우주항공(주), 대우중공업(주)의 항공사업부를 통합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재벌들이 몸집 부풀리기에 경쟁하듯 벌여놓은 항공산업 진출과 무분별한 경영에 따른 부실을 안고 하나로 통합된 이 회사는 1,000여명의 인적구조조정과 임금동결을 통한 부단한 자구노력으로 1,105억원의 누적적자 기업을 2011년 2,748억원의 누적흑자 기업으로 전환시켜, 지난 2011년 6월 코스피에 상장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 부실하게 경영되던 기업을 구성원의 뼈를 깍는 고통분담과 8조 6천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회생시켜 놓으니,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지난 4월 19일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주인으로 인해 부실화된 기업을 살려 놓으니 다시 주인을 찾아 주자는 주장은 앞뒤가 뒤바뀐 강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기업경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분명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마당에 특정 재벌사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려는 민영화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민간업체의 특혜시비로 정부정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고, 이윤을 우선시 한다면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전력증강사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여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는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존재하여야 합니다.

항공산업은 미래적인 핵심요소로 항공기술력이 자주국방의 능력을 결정하고, 군수에서 파생되는 정부 의존도가 높은 국가 전략적 산업으로서, 투자규모가 크고 회수에 장시간 소요되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전제는 방만한 경영과 경쟁력 부재 등의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를 들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을 통해 우량기업으로 거듭난 회사입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민영화가 시기상조라로 판단하고 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2012년 6월 18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