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 채택

최용석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결의안은 15일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식 의결됐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사천시 향토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매각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며 "항공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금번 민영화 계획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방청한 KAI노조 비상투쟁위원회와 민영화 저지를 위한 사천시민단체 연대회의 관계자들은 시의회 결의안 채택 직후 시장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는 "KAI가 민영화될 경우 사천시 세수 감소를 비롯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며 사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만규 시장은 "KAI 민영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도 걱정이 많다"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조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반대 결의안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연내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것은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성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나라 항공과 방위산업은 비록 뒤늦게 출발하였으나 산업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어 산업의 특수성과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도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로 유럽발 경제위기로 시장 상황이 나쁜 시점에 단순한 『주인 찾아 주기』의 무리한 민영화 추진은 재벌에 대한 특혜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한국항공우주산업에 1999년부터 8조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투입되어 우량기업으로 일구었는데 5천억(정부지분) 정도에 헐값에 매각하려는 것은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무시하고 특정 대기업에게만 이득을 주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성급한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해외 항공선진국인 프랑스,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항공산업발전의 초기단계로 성숙도가 낮을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산업육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될 때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듯이 항공부문 민영화 계획은 최소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완료되어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시점으로 늦출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시 향토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매각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므로 항공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금번 민영화 계획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결의한다.

20012년 6월 15일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