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만 방류량 증대는 절차상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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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만 방류량 증대는 절차상 원천무효"
  • 하병주 기자
  • 승인 2009.02.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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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원들 남강댐관리단 설명 듣고 성토 쏟아내
2일 오전 11시 사천시의회에서 열린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설명회'
‘사천만 방류량 증대’가 골간인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사천시의회가 다시 한 번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남강댐관리단 정구열 운영팀장
오늘(2일) 오전11시 사천시의회에서는 의원간담회 시간을 빌어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에서 최근 논란이 거센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강댐관리단 이석천 단장을 대신해 정구열 운영팀장이 설명했고, 그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 외에 특별한 것은 없었다.

설명이 끝나자 의원들의 질문과 성토가 쏟아졌다.

김석관 의원
김석관 의원은 “상시만수위를 45미터로 올리면 홍수위(46미터)와 1미터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서 “설명으로야 홍수조절에 충분하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고 수자원공사를 몰아붙였다.

또 사천만 방류에 따른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1968년 댐 건설 초기에 3억원 보상 한 게 끝이었다. 1999년에 남강댐이 높아진 뒤 2002년 ‘루사’를 비롯해 태풍이 올 때마다 사천만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이라곤 없었다. 이런데도 또 방류량 늘린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삼수 의원

탁석주 의원은 지난해 연말에 끝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영향평가’ 연구결과에서 저염분에 의한 영향만 언급되면서 피해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제적인 피해는 더 엄청나므로 방류량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삼수 의원은 한 발 더 나갔다. “사천시민은 더 이상 수자원공사를 믿을 수 없다. 예비타당성단계라고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천시에 한 마디 상의 없이 예산까지 책정하고 논란이 크게 이니까 이제와 무슨 보고냐. 당장 철회해라.”

이정희 의원은 “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이리저리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역에서는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인식’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낙동강 수질은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

왼쪽부터 김유자 의원, 이정희 의원, 김기석 의원.
김유자 김기석 의원은 “절차상 원천 무효”라고 말하면서 “시의회 차원의 사업반대 건의문을 채택한 만큼 이 (설명회)자리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현철 의장은 ‘보고회 종결’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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