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실, 단호하게 책임 묻겠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의혹 품은 것 소상히 밝히겠다. 조사과정에 공무원의 과실이나 직무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 과정에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와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사천시의회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줄여 조사특위) 이삼수 위원장의 말이다.

2일 시의회에서 만난 이삼수 위원장은 “지금도 사천시 공무원들로부터 조사특위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로비성 부탁을 특위위원들이 많이 받고 있다. 특위 자체를 무력화 하려는 것으로, 이들 공무원은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조사특위는 사천시와 사천교육지원청(사남초등학교) 사이에 위수탁협약을 맺기 전에 사천교육지원청과 (주)다르앤코가 위수탁협약을 맺게 된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그 과정에 사천시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로 따질 것”이라며 특위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나아가 “사천시 공무원들은 (교육청-다르앤코)위탁 여부를 몰랐다고 하는데, 정말 몰랐는지 짚어보고 사실이 아니라면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현재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끝낸 상태며, 8월20일께까지 공무원들의 휴가가 이어짐에 따라 8월말부터 증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그 사이에는 확보된 자료를 나눠 검토한다. 조사특위에는 김국연, 이삼수, 조익래,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의원 이상 6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삼수 조사특위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특위 구성 이후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지난 27일에 특위모임을 가졌고, 내일(3일) 또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아직은 준비단계로, 현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받아 놓은 상태다. 조만간 검토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특위 구성을 놓고 공무원과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특위 구성 당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본다. 다만 공무원들이 문제다. 아직도 부탁 아닌 로비인지, 로비 아닌 부탁인지를 하고 있다. 특위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이들은 처벌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해를 구하는 게 옳다.

△그렇다면 어린이영어도서관을 두고 조사특위 활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의회가 조사특위 구성해야 할 다른 사안도 많지만 영어도서관은 출범 두 달 남짓 만에 문제가 터졌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시민들의 의심을 풀어주지 못한다. 게다가 최근 들어 집행부가 시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당연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다. 이 정도 문제가 불거지면 단지 ‘몰랐다’고 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분명한 것은 ‘몰랐다’는 것 자체로도 직무유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박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나. 역시 총무과 직원들이 다수 연루됐다. 사태의 심각성도 모르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는 것 같다.

△조사특위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인가?

=가장 핵심은 사천시와 사천교육지원청이 협약을 맺기도 전에 교육지원청과 (주)다르앤코가 어찌 위수탁협약을 맺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사천시 공무원들이 정말 몰랐는지 확인하겠다. 그 결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징계를 요구하겠다.

△징계뿐 아니라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정상화 시키는 방안도 찾아야 하지 않나?

=그렇다.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꼭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 잡을 부분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의회차원에서 깊이 논의해야 한다.

△사천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어떤 의의가 있을까?

= 간단하다. 조사특위를 계기로 시 집행부와 의회 모두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집행부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반성해야 하고, 의원들도 더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위활동은 언제부터 본격화 하나?

= 공무원들의 휴가가 8월20일께까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증인과 참고인들을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것은 8월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특위 위원들이 확보한 자료를 나눠 서면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