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위한 국유지 매입비용 시의회서 논란
17일 총무위 진통 속 표결로 원안 통과..20일 본회의서 쟁점될 듯

사천시가 2013년 도민체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위한 국유지 매입비용이 17일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다.
17일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수근)는 비공개 토론에 이어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삼천포공설운동장내 국유지 매입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하지만 여전히 시의원간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본회의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천시는 제1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번 변경안은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부지매입'( 8필지 2만7166㎡, 공시지가 21억8686만원), 우도수군병영체험장(해양수련원) 조성사업 부지매입(14필지 1만2635㎡,  5억8870만원), 대방동주차장 휴게쉼터(쌈지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6필지 4255㎡, 6억 1272만원)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삼천포공설운동장 국유지 매입비용은 당초 사천시가 계획한 110억 원 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 시비부담액 증가에 대한 우려로 시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해 사천시가 230억 원으로 도민체전을 치를 수 있다며 제시한 사업비 추정내역.
이날 조익래 의원은 "당초 계획에 없던 시비 부담액이 20여 억 이상 늘어나게 됐다. 예전에는 무상으로 받겠다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 제시된 내용이 공시지가라면 매입비용은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에게 물었다.

박상철 담당관은 "무상양여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지다. 정확한 가격은 감정해봐야 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감정가대로 하겠다더라. 최대한 평가를 잘해서 가격을 낮출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익래 의원은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우려와 염려를 해소시켜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명순 의원이 "시비 부담액이 110억에서 증가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박 담당관은 "국도비를 더 얻어서 전체사업비가 230억에서 250억이 되도록 하겠다. 시비 부담액은 110억에서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또다른 논란은 국비 확보 규모였다.

여명순 의원은 "그동안 국비 20억이 확보돼 있지 않음에도 당초 예산서과 1차 추경예산서에는 국비가 20억이 확보된 것처럼 적어 놓았다. 문제가 없냐"고 따졌다.

박 담당관은 "그것은 가상의 수치가 맞다. 어차피 확보될 예산이라 판단해 놔둔 것이다. 원칙상 1차 추경에서 삭감한 것으로 다시 올렸어야 하는데..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여 의원이 계속 추궁하자, 박 담당관은 "국비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고, 내시 공문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정만규 시장님이 문화체육부 장관을 만나 80억 지원을 부탁했다. 최소 30억 이상은 확보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다'이지,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담당관은 "80억까지는 아니어도 30억 이상은 금년에 확보될 것으로 본다. 분명 국비는 20억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천시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필요한 최소한 국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그만큼 시비 부담액은 늘어나게 됐다.
여 의원은 국유지 매입이 2필지에서 8필지로 늘어난 이유를 물었다. 지난 3월 2일 사천시의회 정례간담회에서 박 담당관은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 무상양여 또는 시유지와 맞교환을 협의 중이며, 최악의 경우 전체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최소 요건인 2필지(10여 억 추정)를 분할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담당관은 "기재부는 국유지 매매와 관련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큰 덩어리만 살 수 없었다. 최소한 이만큼은 사야  했다"고 전했다.

여 의원은 "사전에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필지만 사겠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봤던 것 아닌가. 예산서에 확보되지 않은 20억 잡아놓고, 80억 요청했다고 하고, 30억 확보될 것 같다고 말하고, 만약 국비 확보 안 되면 시비가 더 든다"고 재차 지적했다.

박 담당관이 수세 몰리자, 조성자 의원이 지원사격을 했다.

조성자 의원은 "전략사업담당관은 최저 비용으로 도체를 치르겠다는 약속에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며 "계획대로 잘되면 좋으나 변수는 있을 수 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해라"고 전했다.

최수근 총무위원장이 다시 국유지 매입비 문제에 대한 질책을 이어갔다.

최수근 총무위원장은 "사전에 시의원들 앞에 국유지 매입 문제는 미리 터놓고 말했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1차 추경을 심사할 당시 주변시설 부지 매입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놓고, 그때는 언급도 없던 운동장 내부 국유지 매입을 이제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최수근 위원장은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 19일 거창과 밀양의 스포츠 시설을 관람한 후 재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박 담당관이 "2013년 도체 유치를 위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은 시간이 촉박하다. 공기가 1년 6개월 걸린다. 이번에 통과시켜달라"며 호소했다.

박종권 의원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질타하더라도 시민 염원인 도체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최수근 위원장은 이날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간 비공개 토론 끝에 표결을 진행해 3:2로 원안 가결됐다.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은 계속됐고, 5분 간 정회 뒤 비공개 토론을 이어갔다. 최종적으로 원안 가결을 두고 표결에 들어가는 상황이 빚어졌다.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 통과를 두고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의원이 찬성했고, 최수근, 여명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조익래 의원은 중간에 자리를 비워 기권 처리됐다. 결국 3 대 2로 원안 가결돼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됐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여전히 전체 시의원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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