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황희철 불기소..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기소
부산경남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제보자 정 씨는 사천출신으로 1990년 중반까지 사천의 대표적인 건설업체인 N건설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지난 20여 년동안 전현직 검사 수 백 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지난 4월 폭로했다. 이같은 내용이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4명을 기소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55일 동안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은 200명을 수사한 결과, 진정서 묵살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고, 진정서를 받았다하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또 특검팀은 스폰서 검사 파문의 발단이 된 박기준 전 검사장도 시효내에 접대사실이 없고, 지난해 6월 정씨와 식사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한승철 전 감찰부장과 부산지검 감찰담당이던 이 모 검사의 경우 자신이 거론된 진정서 등이 접수되자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사건을 왜곡하여 처리한 혐의가 있다며 직무유기로 기소키로 했다.
또 정 모 고등검찰청 검사와 김 모 부장검사의 경우 향응을 받고 나서 수시로 제보자 정씨와 통화를 하면서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며 직무유기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누가 접대하는지도 모르고 단순 참석하거나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일이 없는 사람은 모두 불기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특검팀은 정씨나 정씨의 동생과 연락을 취하면서 향응을 받은 것이 의심되는 전현직 판사 2명과 정씨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경찰관 4명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부산지검에 인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