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리조트·공원 옆에 공단 조성..해양관광 어쩌나"

17일 제145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민주노동당 최용석 시의원은 지방채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각종 개발사업 재검토, 지방세 수입증대 방안, 무분별한 민간단체 보조금 축소와 전시성 경비 절감대책, 각종 개발사업시 부서간 의견 조율 미흡, 동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사업시행 불투명한 일부 산업단지 재검토, 난개발방지대책 등을 질문했다.

최용석 "사천시 숨은 부채 더 있다.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해야"

최용석 시의원은 모라트리움(지불유예) 사태를 맞은 성남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천시의 부채규모와 이미 발행된 지방채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따졌다.

최 의원은 "성남시 사태 이후 행안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남시와 비교할 때 사천시의 형편도 좋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기준 22.7%로 전국 평균인 50.2%의 절반 이하 수준. 경남 8개 시 가운데 최하위로, 함안군(27.1%)보다 뒤지는 수치다. 2009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수익이 372억 정도인 반면 인건비 지출금액은 507억으로 지방세 수입만으론 직원 월급도 못줄 형편이다.

최 의원은 외견상 드러나지 않은 잠재 부채를 고려하면 사천시의 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2010년 제1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특별회계로 전출할 12억을 일반회계로 돌려 쓴 것과 각종 BTL사업 등에 따른 부담금은 기록되지 않은 채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성남시 사태 이후 경상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등에서는 기존 사업의 재검토와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사천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촉구했다.

또 최 의원은 사천시가 서면답변한 지방채 상환 계획의 허구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사천시가 답변한 지방채 상환 계획은 연도별로 얼마씩 갚는다고 되어 있지 어디에서 얼마의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2015년에는 211억을 일시에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무성의 정도가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향촌삽재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계획의 경우 '지방채 90억원은 산업용지 분양 후 2011년 조기상환한다'라고만 되어 있다"면서 "분양이 저조하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구체적 실행 방안도 세우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의 몇%이상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겠다'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각종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수입 증대 방안과 무분별한 민간단체 보조금 축소, 전시성 경비 절감을 주문했다.

#사천시 "타시군 비해 채무 비율 적어..세입 확대는 노력"

정 시장은 "매년 상환되는 채무 금액은 약 30억 미만으로 당해 세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순세계잉여금은 현안사업에 집중투자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쉽게 말해, 당장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투입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는 뜻.

정 시장은 "효율성이 낮은 사업, 과도한 시비 부담사업 등 부적정한 사업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회, 투융자 및 중기 재정계획 심의, 예산안 편성과정서 걸러질 것"이라며 "시의원들의 고견도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방세수 확보방안으로는 신세원발굴과 성과제도 도입,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성실납세자 지원, 전자납부제도 도입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신청, 심의, 집행, 정산보고, 감사, 평가까지 일목요연하게 점검가능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용과 문제있는 단체 보조중단, 삭감 등 방안을 마련하겠디고 밝혔다.

#최용석 "공단 옆에 리조트, 공원, 해안도로 누가 가겠나"

최 의원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양레저공원을 조성하는 곳 옆에 공단조성과에서 바다를 매립해서 송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공장 옆에 리조트 시설이 있다면 과연 관광객들이 거리낌 없이 찾을 것이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녹지공원과에서 모충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송포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안대로 추진된다며 모충공원 앞바다까지 매립돼 공원을 정비한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안해안도로 역시 바다매립으로 인한 경관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공장을 지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지역은 해양관광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실안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한 해양레저공원,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잘 마무리된다면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석 의원은 앞서 언급한 사례를 면밀히 살펴, 송포일반산업단지사업의 일부 축소 또는 사업 구역 변경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연계해 동지역 경제활성화 복안과 해양관광도시 발전 방안을 추가로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송포일반산단 예정부지와 해양레저공원 예정지는 1.5km 이격되어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모충공원 역시 산업단지와 80m 이격되어 있다"고 밝혔다. 송포일반산단과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할 것이어서, 환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관련 부서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종합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동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해 향촌농공단지와 향촌삽재농공단지가 준공되면 약 30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송포,노룡, 미룡 일반산단을 조성을 통해 우량기업 유치해 많은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관광도시와 관련해서는 해양레저공원과 해양케이블카 사업이 타당성 용역 중이라고 답했다.

#사천시 "산업단지 20개 중 추진난항 10개는 재검토 할 수도"

최용석 의원은 "사천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24곳의 산업단지 가운데 광포, 송포, 향촌일반산업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20만 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라며 "개발과정에서 주민마찰과 자연경관 훼손, 환경오염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장들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인근 김해시의 경우 2009년 등록 공장 95.8%인 4484개사 개별입지에 공장이 설립돼 환경문제와 주거 환경 악화 등 많은 부작용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최용석 의원 시에서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 난개발 방지와 불투명한 사업 재검토, 산업단지와 공사허가시 난개발 방지책을 시장에게 요구했다.

정 시장은 "사천시의 농공단지 미분양면적 14만여 평방미터로 분양대상 면적의 13.7%를 차지해 신규 농공단지 지정이 제한되는 10%를 초과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신규 농공단지 지정이 안되며, 이미 조성된 농공단지 분양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면적 3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가능한 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3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올리겠다고 답했다.

정 시장은 "사업계획 승인 후 장기간 공사지연 및 방치업체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을 점검하겠다"며 "신규개별공장 설립 희망자는 조성 중인 산업단지 입주를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의원의 추가질의에서 강상민 지역개발국장은 "사천시 관내에서 준공된 7곳의 산단을 제외하고,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20곳"이라며 "20곳 산단 중 10곳은 추진이 잘되고 있고, 주민 반대 등 민원과 다른 문제 등으로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한 10곳에 대해선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