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보고전 업체선정·수십억 수의계약·신임시장 취임 2일전 집행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공동물량장 공사 과정에서 시보조금 23억여 원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이 사천시의회서 제기됐다.

이삼수 의원이 제2일반산단 공동물량장 공사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2일반산단협의회에 따르면, 공동물량장은 2008년 2월 69억원의 사업비(자부담 40억원, 보조금 29억원)를 투입키로하고, 2곳의 물량장 건립에 들어가 물량장 한곳은 준공, 한곳은 미착공 상태로 현 공정률 55% 수준이다. 물량장이란, 수심 5m 미만으로 소형 선박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계선안을 말한다.

8일 사천시의회 이삼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에 보고 되기도 전에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업체가 선정됐고, 수십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며 "그동안 문제점이 지적돼 명시·사고 이월로 지급을 미루다 정만규 시장 취임 2일 전인 6월 29일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질타했다.

이삼수 의원은 "이번 건과 관련해 수많은 시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사천시를  지켜보고 있다"며 "공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사천시가 특혜를 주고,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삼수 의원은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급된 23억여원을 즉시 회수하고, 재검토를 거쳐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천시의회는 공동물량장 공사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일부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에 사천시는 관리감독 소홀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김태주 사천시 지역경제과장은 "제2일반산단은 당초 첨단산단에서 일반산단으로 용도가 변경, 해상 수송이 필요한 조선업체 등이 입주하면서 물량장 건립이 시급해졌고 입주업체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해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공사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공개입찰로 유도하지 못해,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사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보조금 사용규정에 당초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환수토록 돼 있는데 사업 목적대로 집행돼 보조금을 교부하게 됐다"라며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SPP 해안도로 무단 점유 문제와 도로 복원을 촉구했다. 이문제 대해선 사천시는 "업체 측이 영구사용을 주장하지만, 반드시 도로복원을 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시의원들은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예산과 위치 등에 대한 재검토와 향촌농공단지 조성공사 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사천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