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처리장 관련 전국 주민대책위, 14일 서울서 집중행동
산업폐기물 이동 제한, 산폐장 문제 해결 민관 합동실무팀 제안
대진산단산폐장 반대대책위,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등 동참
대기업 본사 앞 집회…여야 정당에 산폐장 관련 정책제안서 전달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유해재활용시설 추진 등으로 신음하는 전국 각지의 농어촌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3월 14일 서울에서 집중행동(집회와 가두행진)을 펼쳤다.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사천대진산단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로 상경해 SK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SK를 향해 농촌지역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을 건립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주민대책위들은 "전국 곳곳의 농어촌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SK와 태영을 규탄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등의 정책요구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를 비롯한 여야정당에 전달하고, 총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집중행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진산단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광포만 옆에 대규모 산업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며, "대진산단의 산폐장 전환(폐배터리 재활용단지+소각장+매립장)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대책위는 각 대기업 본사 앞에서 집회 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사까지 가두행진를 진행했다. 이어 이들은 여야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전국의 산폐장 관련 주민대책위는 "정부는 전체 폐기물 중에서 산업폐기물(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처리를 대부분 민간업체들에게 맡겨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로 인해 민간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전국의 농어촌 곳곳에서 매립장, 소각장, SRF소각시설과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SK, 태영 등 대기업들과 사모펀드들까지 산업폐기물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그 결과 이익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은 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는 기막힌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SK, 태영 등은 겉으로는 친환경, ESG경영을 내세우지만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 SK그룹도 기존 산업폐기물 업체를 인수하는 한편, 충남의 5군데 지역(서산시 대산읍, 아산시 선장면, 예산군 신암면, 공주시 의당면, 당진시 합덕읍·순성면)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경남 사천시에서도 기존에 추진되던 대진일반산업단지를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포함한 산업폐기물처리 단지로 통째로 바꾸려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 충북 제천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에어돔이 붕괴해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국비와 지방비 98억 원을 들여서 복구했지만, 지금도 주변 지하수에서 페놀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다"면서 "2021년 충남 당진 현대제철 자가 매립장에서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이 유출된 사건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매립장이 속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산폐장 관련 주민대책위들은 △산업폐기물 이동의 제한(발생지 책임의 원칙) △주민감시, 주민피해 실태조사 사후관리 강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민·관 합동TF 설치 등을 각 정당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중행동에는 강릉·양양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곡성겸면토석채취장 폐기물 처리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내성천보존회, 사천시 대진산단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 곤양면·서포면 공동대책위원회,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 공동대책위원회, 연천군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연대회의, 연천군 청산면 SRF반대대책위원회, 영주납폐기물 제련공장 반대대책위원회, 예산군 조곡그린컴플렉스 반대대책위원회, 전남 벌교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전북 김제 지평선 산단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천안 동면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비상대책위, 천안시 성남수신지정폐기물매립장 공동반대대책위원회, 평택 어연한산산업단지 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평택시민환경연대, SRF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연대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