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정부예산 전액 삭감
경남, 지방비와 자부담 늘려 올해 58개 마을 인건비 지원
체험마을협의회 "중요성 감안해 지속적 지원체계 마련해야"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 예산을 유예기간 없이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전국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한때 위기를 겪었으나, 경남지역 체험휴양마을들은 경남도와 도의회, 지자체들의 빠른 대응으로 인건비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정부가 유예기간 없이 정부 부담 분을 삭감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다행히 경남도와 일선 시군, 지방의회가 예산 확보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면서, 국비 없이 지방비 70%, 자부담 30%로 부담 비율을 조정하기로 협의했다. 노력의 결과 올해 경남도내에서 58명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확보했다.
도내 체험휴양마을의 협의체인 (사)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올해 사무장 인건비 예산이 확보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지원함으로써 도농교류, 농촌관광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에는 69명이 지원을 받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했다.
사무장 지원 제도는 농촌의 관계 인구 및 사회적 인구(농촌체험소비자) 증가와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 농촌공동체 지역 소멸 가속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양명용 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회장은 "유예기간을 두고 관련 예산을 천천히 줄인다면 마을에서도 대비할 시간이 있겠지만, 1년 만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마을에 혼란과 충격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무장 활동비 예산을 깎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국비 삭감에 따른 마을의 자부담 비율 증가 부담과 도비와 시군비 확보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체험휴양마을 위원장은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체험휴양마을은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고, 도시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매개체"라며 "체험마을의 사무장 역할이 중요한데, 자칫 올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도 겪을 뻔 했다. 과거에 비해 자부담 금액이 올라간 것도 마을에서는 큰 부담이다. 농촌을 살리고,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