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 농가안정자금지원조례' 청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지난 3일 경남도청에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청구인 명부와 관련 서류를 접수시켰다.

농민단체들은 이날 도청 현관 앞 기자회견문을 통해 "쌀값 대란의 현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전국 최초로 '지원 조례' 제정을 청구한다"며 "조례제정은 쌀값대란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330만 경남도민과 34만 경남도내 농민들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조례가 당면한 쌀값 대란의 현실을 모두 극복할 수는 없지만, 조속히 제정돼 고통받는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는 조그마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는 경남도가 2008년 100억 원, 2009년 200억 원을 지원해왔지만,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지속적이지 않아 안정적으로 벼 재배 농민을 지원하고자 조례제정 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5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경남도로부터 발급받고 서명운동에 돌입해 최근까지 도민 서명을 받았다.

이번에 제출한 청구인 명부는 유권자 2만6209명이다. 조례 발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9세 이상 도민(245만 5807명) 중 1%(2만 4559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