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266명 중 263명 찬성으로 특별법 가결
법안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 예정…경남도·사천시, 개청 준비 박차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KASA)이 빠르면 5월 경남 사천시에 설립된다.
국회는 1월 9일 오후 2시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재석의원 266명, 기권 3명, 찬성 263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빠르면 올해 5월, 늦어도 상반기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개청이 가능해졌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청장을 둔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일단 우주항공청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며, 인재 영입을 계속해 청의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의 직속기관으로 편입된다.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집적단지(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명시했다.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서는 현재 대전시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할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제화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한 것.
하지만 지난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우주항공청 직원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조항이 삭제돼 일부 우려가 남아 있다. 정부 제정안 3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청 직원의 주거안정, 교육, 의료, 교통체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추후 개정안 등에서 관련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와 본 청사 후보지를 마련해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우주항공청 관계자들의 정주 여건 확립을 위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4월 6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첨예한 이견으로 과방위 소위에서 표류한 바 있다. 지난 7월 26일에는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90일 가까이 논의를 진행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진통 끝에 안건조정위 의결 직전까지 갔으나,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과제 직접 수행을 놓고 충돌하면서 막판 협상이 결렬됐다. 하지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고, 항우연도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두는 데 동의하면서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다.
여야가 12월 12일부터 본격 가동한 ‘여야 2+2협의체’ 쟁점 법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도 포함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으로, 2023년 4월 특별법 정부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9개월 만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1월 9일 사천시를 방문해 임시청사 예정지를 둘러보고, 사천시와 준비사항을 협의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1월 10일 오전 9시 30분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 개청 준비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