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줄어 사천시 예산 567억 원 감액 예고
우주항공청 기반 마련 위해 적립한 250억 원 차출
사업 예산, 출자기관 출연금, 보조금 등 삭감 전망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후폭풍이 사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사천시는 올해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회 추경 예산보다 약 567억 원을 감액해 사천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측보다 59조 1000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재추계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교부세를 본 예산 75조 3000억 원 대비 11조 6000억 원(15.4%) 감액했다. 이에 국세에 연동되는 보통교부세는 10조 6000억 원(16%), 부동산교부세는 1조 원(18.3%)이 줄었다. 관련 내용은 도를 거쳐 각 시군에 전파됐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거둔 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제도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3656억 22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줄이는 감액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최근 제출했다. 도는 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부세가 급격히 감소해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 후 감액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라 경남도와 시군이 비상 경영에 들어간 것.
사천시 역시 올해 2회 추경 예산이 9958억 원이었으나, 3차 추경에서는 다시 9391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사천시는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과 지방비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50억 원 가량을 빼 쓰기로 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인프라 확충 등에 대비해 적립하고 있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사천시는 610억 원까지 기금을 적립했다가 2회 추경에서 50억 원을 빼 쓴 적 있다. 현재 남은 기금은 560억 원 가량이지만, 연말이 되면 310억 원 정도로 줄어든다. 사천시처럼 특수한 목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지 않았던 지자체들에서는 정부 세수 결손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천시는 내년 당초 예산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축제 예산, 특별회계 삭감 등 긴축재정 기조를 밝혔다. 이에 시는 9월 기준 65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의회에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추경안과 내년도 긴축 예산안 편성 계획을 우선 보고했다.
시는 △징수 기동반 운영 △고액 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관외 체납자 방문 납부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최대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세입 추계 결과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이 당초 계산했던 세입 추계보다 400억 원 가량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오면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내년 당초 예산에서 300억 원 가량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시 적립할 예정이다. 시가 1년에 신규 자체 사업 등에 쓸 수 있는 돈이 300억 원 정도다. 이 때문에 내년도 신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어렵게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번 결산 추경에서 310억 원이 넘는 사업비 세출 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내년도 교부세 감소도 예상돼 내년 초부터 피부로 와닿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세수 감소 충격을 줄이면서도, 우주항공청 기반시설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