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직접 수행 지지
항우연과 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추진
11월 국회 통과 목표로 과방위서 쟁점 재논의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53개 과학분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두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청의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장기간 표류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이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전제로 우주항공청 설치에 동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두 기관은 우주항공청 직속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정부 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두 기관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이다.
24일 국정감사 당시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우주청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하다”며 “우주항공청은 반드시 연구개발(R&D)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주청과 항우연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해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월 3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항우연 원장과 노조가 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에 관해 동의하고 있다”며 “더 이상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인 만큼 더 적극 설명하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11월 정부예산안 심의·처리에 맞춰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역시 10월 30일 의원 총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11월 9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현재 여야는 우주항공청 조기 출범을 위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구를 두고는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 과방위 1소위(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안건조정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논의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쟁점 사안 합의를 하고,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행안위 등을 거쳐야 한다. 실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 회장단도 10월 30일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지역, 국가를 살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말로는 민생을 위한다, 낙후된 지역을 살린다면서, 청년과 일자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면서, 왜 국회는 민생과 낙후지역과 청년과 일자리가 모두 연계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제정에는 이다지도 소극적이냐”고 반문했다.
회장단은 “우리 지역과 우리 대학이라는 좁은 시각을 넘어 국가와 청년을 살리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한다”며 “지역과 청년이 살아야 서울도 살고 국가도 산다. 다시 한 번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도 2만 학우 아니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이 문제 해결에 최대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10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500여 명의 경남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우주항공청의 조기 개청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23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