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종사자 불러 현안 간담회 개최
통합콜센터 운영 등 담은 조례안 제정 논의
택시 부제 해제-현행 유지 여부 조만간 판단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어려운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산업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시 교통행정과는 지난 18일 낮 개인택시 사천·삼천포지부, 택시협동조합, 법인택시 노동조합 등을 불러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사천시는 시민 편의와 택시종사자 편의를 위한 사천시 택시 통합 콜센터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가 각각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을 줄이고, 이용객 편의를 모색하자는 취지다. 또한 택시기사 지원금, 감차 지원금 확대 등 현안 협의도 이날 진행했다.
사천시 교통행정과는 “택시기사들의 업무 강도가 높고, 코로나19 이후 수입 감소로 업계를 이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시민의 발인 택시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택시기사들이 더 나은 형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통합콜센터 운영은 업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택시 부제 유지 또는 해제와 관련해, 지역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시는 택시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택시 부제 해제 요건 3개 중 1개만 충족된다며 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개인택시업계에서는 택시부제 해제를, 법인택시노조는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택시부제 해제 기준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현저히 감소(1/4 이상 감소)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높은 지역(전국 평균인 51.7% 이상)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등 3개다. 이 가운데 사천시는 지역사회 승차난 지속 제기 요건에 해당된다. 그동안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우천,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민원이 제기돼 왔다.
반면, 3년간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20년 246명, 2021년 221명, 2022년 209명으로 1/6이 감소했다. 2023년 기준 거리실차율은 법인 42.49%, 개인 40.42%로 나타났다.
시는 운행데이터 분석과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국토부에 택시 부제 관련 재심의 요청을 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택시 부제는 1973년에 도입된 제도다. 사천시에서는 현재 개인택시에 4부제, 법인택시에 6부제를 시행 중이다. 각각 3일과 5일 운행 뒤엔 의무적으로 하루를 쉬는 개념이다. 지난 5월 사천시는 택시 부제 현행 유지 또는 해제와 관련해 국토부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 택시정책 심의위는 6개월 동안 현행 유지 후 재심의 요청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