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11월 10일까지 12일간
시의회 “지방자치 활성화 위해선 인사권·예산권 독립 필요”
예술인 복지증진, 어르신 이미용 지원, 문화도시 조례안 ‘눈길’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천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어르신 목욕비와 이미용 지원 조례안, 지속가능 도시발전과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사천시의회는 전체 의원 만장일치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사천시의회는 “현재의 지방의회 운영은 지방자치제의 원활한 기능 발휘에 제약이 있다”며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있다”고 이번 결의안 배경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 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지속가능한 지방 발전을 위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회 사무총장, 행정안전부장관, 경상남도지사 등에 전달된다.
시의회는 10월 3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31일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한다.
10월 30일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어르신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경남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휠체어 등 수리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안,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례계획안, 사천사랑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정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르신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사천시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정화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 지원을 위한 사업,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시가 발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교육과 홍보, 국내외 협력 등 사항을 다루고 있다. 사천 공동육아나눔터(3호점)는 사천읍행정복지센터 2층에 설치되며,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같은 날 건설항공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 일부 개정조례안,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공설시장 개설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다. 소방시설 조례 개정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화재취약계층에서 일반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속가능 도시발전과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문화도시센터 설치와 사업 위탁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11월 1일부터 9일까지는 각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다. 11월 10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시가 밝힌 내년도 역점사업은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지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위성기업 생태계 조성 ▲도시가스 네트워크 구축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건립 등이다.
또한 ▲삼천포대교 별빛포차 조성 ▲모충공원 공공파크골프장 조성 ▲사남~정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수도권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등도 내년도 역점시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