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 두고 여야 대립…성명전 이어가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논의가 연구개발(R&D) 직접 수행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빠졌다. 더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는 10월 24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으로, 연말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R&D 기능 직접 수행을 두고, 지난 11일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직접 수행은 청의 핵심 기능이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항우연 등 기존 연구기관과 업무 중복을 주장하며, 연구개발 기능 배제를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네 탓 공방이 길게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연구인력, 우주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 우주시대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의 ‘옥상옥’이 아니다”면서 “항우연이나 천문연이 할 수 없는 연구개발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이날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쾌감을 표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안조위 합의 불발을 두고 억지와 생떼를 동원해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우주정책전담기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찬물 끼얹지 말고, 합의 파기에 관한 책임이나 지길 바란다”고 맞섰다.
미 항공우주국(NASA) 등과 협력관계를 논의하고 귀국한 박완수 지사는 16일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은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이 기능을 빼자는 것은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 지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의 이기주의와 자리, 이익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가로막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