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추진단 연내 출범 예정…국회 예산 요구
시,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발전계획 용역 착수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의 실무를 담당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28일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 훈령으로 입법·행정예고했다. 이어 과기부는 설립추진단 운영 예산 25억 9000만 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설치·운영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중으로, 법제처 심사,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발령된다.
이 훈령안에 따르면, 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임무 설정 및 업무이행 방안 법제화 등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조직 체계) 개편방안 마련 △우주항공청 운영을 위한 조직·인사제도 설계와 청사시설 등 제반 사항 마련 △우주항공청이 이관 받을 업무에 대한 부처 협의 및 신규 추진 필요업무 발굴 △우주항공청 설치와 직원의 선발 등 설립 준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한다. 또한 단장은 과기부 일반직공무원으로 지명하고, 단원은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립추진단의 우주항공 조직체계 개편방안 논의에 따라, 과기부 산하 외청이 될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가 될지 형태가 잡힐 모양이다.
앞서 정부는 기존 행정조직 중심의 기관 설립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의 연내 출범이 구체화되자, 경남도와 사천시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11월 2일 경남도는 도청 서부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실무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 이 실무전담팀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사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12개 관련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용역 추진현황과 정부동향을 공유했으며,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추진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항공우주산업 관련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로드맵 수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사천시 역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의 여론화를 위해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와 함께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다. 이 용역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복합타운의 청사진을 담는다. 이보다 앞서 시는 우주항공청 청사 후보지별 입지여건 분석, 부지조성 비용 산정, 기반시설 제안, 기존 개발사업과 연계 분석 등이 담긴 우주항공청 입지 추천 용역을 진행 중이며, 12월께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