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건, 올해 상반기에만 3건 ‘고독사’ 발생
시,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10월 말까지 전수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위험군 통보 매년 늘어
민관 연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박차…긴급생계 지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 관내 ‘고독사’가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천시도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지난 8월 수원에서는 생활고와 투병 끝에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뒤늦게 발견된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해,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사천시는 지난 13일 오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들과 복지사각지대 담당 팀장, 담당자 등 50명이 함께 모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시는 긴급한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설명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직접 발굴하는 안전망 역할을 당부했다.
그렇다면 사천 관내 고독사 현황은 어떨까.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천 관내 고독사 추정 사망사건은 총 1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건 정도였으나, 2021년 4건, 올해 상반기에만 3건이나 발생했다. 사천 관내 고독사 증가는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경제난, 사회적 단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49세 이하는 1명, 50세~64세 장년 7명, 64세 이상 노인 2명으로 집계됐다. 남녀 비율만 보면 남성이 9명, 여성이 1명으로 남성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경우도 10명 중 6명이나 됐다.
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통보하는 고위험군 명단도 크게 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란, 18개 기관(34종)으로부터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해 지자체에 위기가구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장기간 보험료가 체납됐거나, 수도세와 전기세 미납으로 단전·단수가 된 경우 2개월 주기로 지자체에 통보된다.
시에 따르면, 시스템이 통보한 가구 중 실제 위기가구로 확인돼 지원된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0%대에서 2021년 60%대까지 높아졌다. 발굴시스템상 고위험군 통보는 2017년 1098건 통보에 333건 지원, 2018년 1104건 통보에 680건 지원, 2019년 2206건 통보에 677건 지원, 2020년 2883건 통보에 1308건 지원, 2021년 3308건 통보에 2024건 지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만 1652건 통보에 910건이 지원됐다. 발굴시스템이 파악하지 못하는 위기가구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통보된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별 가정 방문을 통해 민간서비스 대상자 검토 후 연계지원에 나선다.
시는 우선 사회적 고립가구 확인을 위해 1인 가구 중 중장년(만 40세~64세)와 거주취약지 거주자(원룸, 쪽방, 모텔장기투숙자) 등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중장년 1인 가구수는 8535명으로 시 인구 10만9752명의 7.7%에 해당한다.
또한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통장, 읍면동 조직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을 활용해 지역내 위기가구를 상시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이에 갑작스런 생계곤란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는 올해 12억 8800여 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생계와 의료, 주거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240세대 8억 3096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90세대에 3억6907만 원이 지원했다.
사천시 주민생활지원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조사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복지대상자와 사례관리 종결가구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위기가구 긴급 구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