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사업 관심과 지원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일 제3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이양 균형특별예산, 경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황재은 도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3조6000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하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한시적 재정지원이 종료되고 나면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38건은 추진 중이거나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완료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내년 당초예산에 177억 원을 편성 요구했으나 실제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102억 원에 불과하다. 경남도가 지역소멸 대책 마련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에 의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황 의원은 “농어업 관련 지방이양 사업이 재정지원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난다면 재정분권 이전의 중앙정부 사업 때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황 의원은 “경남도가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경남형 재정분권 모델을 구축해 조속히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