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리산 댐’ 추진 문건이 개인일탈? 서부경남 ‘반발’

서부경남 반발에 부산 “담당 공무원 일탈…시 공식입장 아냐” 
지역 정치권 “꼬리자르기식 대응…부산시장 직접 사죄해야”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부산시가 식수원 확보 차원에서 (가칭)지리산 덕산댐 건설을 검토한 내부 문건이 공개되자, 사천과 진주 등 서부경남 지자체와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해당 문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로, 시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천을 비롯한 서부경남 정치권은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며,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식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리산 덕산댐 추진’ 관련 부산시 내부 문건이 공개된 것은 지난 20일이었다. 장규석, 김진부, 유계현, 이영실, 정동영, 강근식 경남도의원은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부산시의 (가칭) 지리산 덕산댐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원들이 공개한 ‘부산 맑은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 부산시 문건에는 지리산 덕산댐 건설 검토 배경과 타당성, 건설 개요, 부산시와 경남도의 기대효과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문건 표지에는 ‘2021. 7’과 ‘부산광역시’라는 문구도 명시돼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지리산 덕산댐은 남강댐 상류인 산청군 시천면, 삼장면 일원에 높이 100m, 길이 150m, 유역면적 247.86㎦, 저수량 10억8000톤 규모로 건설 계획돼 있다. 문건은 “남강댐에서 사천만으로 방류하는 연평균 8억8000톤을 덕산댐에 저수해 수해예방과 함께 식수로 이용하면 부산시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강댐의 사천만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와 어업 피해를 원천 예방 가능 등 사업 타당성을 거론했다.

도의원들은 “부산시가 경남도민 몰래 산청군 시천면에 (가칭)지리산 덕산댐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남도가 처한 ‘도정 공백’이라는 상황을 악용해 부산시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불법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시가 함안군 군북면 일대에 담수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에 대해 경남도가 항의하자 지난 7월 26일 재발방지 확인공문까지 발송해놓고 불과 10여 일도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해당 문건에 허위 주민동의서를 첨부하고 산청군수와 군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찬성 동향까지 임의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커지자 부산시는 23일 오후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찾아 도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과 박진석 부산시 물환경정책국장이 참석했다. 경남에서는 진주가 지역구인 장규석·김진부·유계현 도의원과 통영 지역구인 강근식 도의원, 사천 지역구 박정열 도의원이 함께 했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해당 문건은 우리 시 자체 조사 결과 부산시 소속 공무원 개인이 만든 것”이라며 “부산시 공식 의견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해당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사건 즉시 인사발령(대기) 조치하고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경남도의원들은 “부산시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정열 도의원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대응”이라며 “도정공백을 틈타 남강댐 물 공급 망령이 되살아난 것 아니냐. 환경부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 반드시 부산시장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도의원도 “사천시민들은 이번 사태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부산시장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기 사천시 안전도시국장은 “지리산 덕산댐 건설 추진과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등이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만약 지리산댐이 추진된다면 진주 등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강댐 문제대응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긴급 논평을 내고 "부산시는 사천시민 몰래 사천 곤명지역, 덕천강 상류 덕산에 댐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2년 전 남강댐물 포기선언으로 서부경남 도민을 안심시켜 놓고 뒤통수를 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3조4000억 원이 소요되는 이른바 홍수 조절댐 신설은 문정댐과 같은 갈등만 쏟아낼 것이 자명하다"며 "부산시는 금도를 넘은 금번 사태에 대한 해명과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아울러 환경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주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