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서 대정부 결의안 채택
주요 기반시설 침수·생태계 파괴 ‘우려’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건의안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가 2월 1일 하루 동안 제250회 임시회를 열고,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결의안과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는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은 김봉균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현재 추진 중인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으로 기존 계획방류량의 2배를 사천만으로 방류하게 되면, 전 읍면동은 물론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군사시설, 항공우주산업단지, 공항활주로 등의 사천시 주요 기반시설까지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는 “사천만 방면 남강댐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오염된 퇴적물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또 다시 방류량을 늘린다면 사천지역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장 황폐화로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난 8월 가화천 주변 침수피해와 사천만 일대 어업피해가 발생했으나, 수자원공사는 50여 년 전 댐 건설 당시 보상을 근거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의회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으로 인한 방류량 증가는 사천만 황폐화를 가져와 어민들의 생계곤란은 물론 사천지역 침수피해를 유발시킬 것”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사천만 일대 퇴적물 준설 △가화천 주변 침수 저감 위한 제방둑 축조 △범정부 차원의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주문했다.
이날 시의회는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최인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시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항공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숙련된 제조업 노동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면 수십 년 간 구축해온 항공제조산업 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며, “이를 회복하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시의회는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조건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