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서 다양한 질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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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서 다양한 질의 잇따라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0.10.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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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LH 국감서 건설사 벌떼 입찰 문제 등 지적
여야, 환경부 국감서 댐방류량 조절실패 홍수 등 거론  
국민의힘 “댐 피해 국무총리실서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국정감사 질의 중인 하영제 의원.(사진=하영제 의원실)
국정감사 질의 중인 하영제 의원.(사진=하영제 의원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국회에서 진행된다.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둔 하영제 의원을 비롯한 도내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질의를 쏟아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 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일부 건설사들의 이른바 ‘벌떼 입찰’ 문제를 지적했다. 벌떼 입찰이란, 일부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하영제 의원은 “국민의 주거 안정화와 집값 상승 억제의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공택지 조성공사가 일부 건설사들의 ‘벌떼 입찰’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많은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아직도 여전히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최근 10년간 낙찰률 상위 5개사가 6조원이 넘는 수익을 얻고 있다”며 제도개선 시급성을 강조했다. 

하영제 의원은 또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공의 부채 대책을 물었다. 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작년 부채총액은 29조 453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3408억 원이 증가했고, 2024년이면 40조989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에 이자 비용만 22억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총 감면액은 3조1900억원에 달한다”며 감면되는 통행료가 결국 세금이니 “빚내서 선심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실질적인 경영혁신을 주문했다. 

또한 하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로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배상은 총 2387건에 21억 원으로,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소송 청구액 대비 20% 정도밖에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개선책으로 사고와 피해조사를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부인사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하영제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댐 관리 잘못으로 문제를 일으킨 환경부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잘못”이라며 “하루빨리 총리실로 옮겨 종합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국감에서도 8월 댐 방류량 조절 실패와 홍수 피해 문제 등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처음에는 기상청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댐 사전 방류가 충분하지 않아 급격히 수문을 열어 하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환경노동위는 21일 합천댐 등 수해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상온노출 독감백신 문제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상온 노출 독감 백신 운송 사진을 공개해 충격을 줬다. 강 의원은 “상온 노출 우려 독감 백신이 기존 유료 백신과 혼용돼 지난달 21일까지 1599건이 접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운송 상황을 실시간 체크하는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일선 의료기관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시도별 질병관리청과 질병대응센터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미취학·장기결석 등으로 수사대상이 된 57명의 학생 가운데 4명이 여전히 소재불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과 교육당국 등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추징액 규모가 5년간 1조800억 원에 달한다며, 불법대부업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교육위원회에서 경남도교육청, 경상대 등에 대한 감사를 부산시교육청에서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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