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마을회관 주변 토지 경계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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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마을회관 주변 토지 경계 민원 해결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0.07.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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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 성과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30년 가까이 갈등을 빚던 사천시 용현면 송지마을회관 인근 지적 불부합지의 경계 민원이 최근 해결됐다.

해당 지역은 11명의 토지주가 16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1990년대 초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토지경계를 둘러싼 집단 민원이 30년 가까이 계속돼 왔다. 이들은 본인 소유 토지경계를 확정짓지 못해 건축과 매매 등에서 불편을 겪었다.

시는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 소규모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진행해 토지 경계를 새롭게 측정했다.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전원 신청과 합의를 바탕으로 각종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지난 1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토지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토지 경계를 확정지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효과 등 업무분석을 통해 법과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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