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3개 지구 281필지 마무리
지적불부합지 정리…토지경계 분쟁 해결
사천시가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16개 지구 2679필지, 123만㎡의 토지를 정리했다. 올해는 상반기 중 3개 지구 281필지 10만3000㎡의 토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불부합지는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후 한국 전쟁 등으로 도면이 훼손돼 위치ㆍ경계ㆍ면적 등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다, 급속한 개발과 잦은 토지 이동 등으로 불부합지가 발생돼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기술(GPS, 드론)을 적용해 새로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경계 분쟁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시는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3배가 증액된 국비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 추진에 나서는 한편,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일반 지적측량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권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이웃 간 경계분쟁 및 민원 소송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은 물론, 이전의 지적도에서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변경 등록됨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