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나라 빚 108조원 늘어.. 당장 '부유세' 도입해야
민주노동당 대표 자격으로 이날 연설한 강 의원은, 여러 국정 현안에는 말을 아끼는 대신 2010년 예산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먼저 내년 예산안을 “빚더미 가계부”라고 정리했다. 현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다른 나라보다 빨리 극복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빚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현 정부 집권 5년 동안 176조원의 나라 빚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인이 “부자감세로 90조 원을 깎아주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사업에 국가예산을 낭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율이 OECD 평균의 12배에 달함에도 정부가 2011년 경제성장률 5% 등 장밋빛 환상만 되뇌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짐이 후손들에게 세금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또 2010년 예산안을 “양극화 가계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노골적인 부자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올해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 소득격차가 사상최대이고 이로 인해 교육, 자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커짐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꾼과 건설족만 배불리는 이번 예산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재정확보와 재정사용 원칙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를 위해 ‘부자증세’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나라 빚이 2007년 298조9000억 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108조2000억 원이 늘어난 407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럴 경우 내년 예산의 10%인 20조 원을 빚 갚는데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맞은 이유가 ‘부자감세와 국채발행’에 있음을 밝히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부자증세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조세형평과 재정 안정을 이루고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강 의원은 부자증세의 한 방법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이른 바 ‘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이 오래 전부터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국민 70%의 공감대를 샀음에도 현실화 시키지 못했음을 ‘실책’으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부유세 도입을 비롯한 실질적인 서민정책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밖에도 △4대강 사업 중단과 민생예산 전환 △실업해소를 위한 전국민고용안정망 구축 △‘신종 플루 전 국민 무상의료’ 위해 1조원 투입 △쌀값 폭락 대응예산 확보와 대북 쌀 지원 등을 대표 연설에서 밝혔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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