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그린아파트 학생들 ‘안전한 통학로’ 확보될까?

[뉴스사천=고해린 기자] 사천꿈에그린아파트(줄여 꿈에그린) 입주민(=학부모)들이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8년 말 꿈에그린이 들어선 뒤로 학생들의 통학로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던 것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사천교육지원청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들어 통학구역 개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사천시와 사천교육지원청, 경상남도 등 유관기관은 12월 27일 사천시평생학습센터에서 신설 공동주택 주변 통학로 관련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재은 경남도의원, 구정화‧김영애‧김행원 사천시의원, 경상남도통합교육추진단, 사천교육지원청, 사천시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간담회는 사천교육지원청이 확정한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해 꿈에그린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해 열리게 됐다.  

이날 주요 쟁점으로는 통학구역 개정, 통학버스 운행,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이 떠올랐다.

사천교육지원청은 꿈에그린 학부모들이 요구한 통학구역 개정과 통학버스 운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원 사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팀장은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이 요구한 통학차량은 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교된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이라며 “통학구역 개정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모두 자유롭게 풀어줄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영애 의원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한 통학로가 아니라 1안이 동성초와 삼성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학군제고, 2안이 스쿨버스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구정화 의원은 “정 안되면 통학차량이 감당되는 선에서 저학년들만이라도 통학버스를 타고 삼성초로 갈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반해 사천교육지원청은 일단 소수의 저학년 학생이더라도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전체 학생을 감당해야 하고, 통학버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거리가 먼 곳으로 통학구역을 풀어준다면 나중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외적으로 어떤 사례만 허용해 주기에는 또 다른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천교육지원청과 사천시는 통학로 문제의 대안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주장했다. 사천시 도시과, 교통행정과, 도로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기존 도로 보수‧정비, 보행로 조성, 경찰서와 협의해 신호등‧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다만 황재은 의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 농어업인삶의질 특별법) 제22조, 제23조를 언급했다.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의 유아와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이다. 황 의원은 ‘경상남도농어촌학교학생통합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의견은 대중교통이 잘 갖춰지거나, 세대수가 많고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운 대도시에 적합한 것이지, 사천이라는 도농복합도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로 시와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지만, 시원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민기식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장은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 1월 중순에 열리는 협의회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꿈에그린아파트는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48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사천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따르면 꿈에그린 학생들은 1.1km 떨어진 동성초등학교를 다녀야 한다. 꿈에그린 학부모들은 위험한 통학로 사정을 이유로 2.1km 떨어진 삼성초등학교 배정 또는 통학버스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