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시 강행보다 갈등 해결 우선해야”
사천시 “절차상하자 없어 12월 시행계획 고시”
시의회 “주민양분화 갈등 골 커져…대화 주문”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사남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기로에 섰다. 사남면농촌중심지사업의 핵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남문화복지센터 입지 선정 논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사천시 관계자들을 불러 사업포기 검토를 포함한 사천시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 찬반 주민들의 기자회견과 입장 설명 자료 배포, 서명운동 등이 잇따르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김여경(비례·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지난 20일 제238회 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번 사태 대안 마련과 갈등 중재에 나서려 했으나, 정례회에 불참했다. 김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이날 김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됐다.
김여경 의원은 서면 질의서를 통해 △문화복지센터 부지변경 과정에서 주민 여론 수렴 부족 △편입부지 내 추진위 관계자 소유의 땅 존재 등을 거론하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처럼 일반 주민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이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은 양분화 되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시정에 대한 불신도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입지변경 검토를 포함한 시의 대책 마련, 유사한 갈등 사례 방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대책을 주문했다.
정태현 건설도시국장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최종 선정된 센터 부지는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미 지난 8월 등기 절차를 마무리한 곳으로 장소 변경은 불가하다”며 “기타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찾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현장 포럼을 통한 의견 수렴을 꼼꼼히 챙겨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본회의 당일 교통사고로 직접 시정질문을 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지역주민과 시장님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의 결정권은 사천시에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자체에 자율성이 최대한 주어진 사업이므로 성급하게 고시를 하는 것보다 사천시가 갈등을 풀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사천시 도시재생과는 12월 26일 시행계획 고시를 하고,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 3월 중 공사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계획 고시를 할 경우 반대 주민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사남면 일부 주민들은 “결국 판단은 시에 달렸다. 주민 갈등이 아니라 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센터 부지가 변경될 수 있는 지를 묻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추진위에서는 “센터 부지 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대내외에 내부갈등이 부각되어 사업비 반납 등 사업포기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의 추진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