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지역 5개 시설 감사서 지적 받아
6200만 원 상당 보조금 자진반납 또는 회수
일부 시설 급식비 횡령, 냉난방비 부적정 등 적발
사천을 비롯한 경남 도내 시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조금 횡령 유용 등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101건 3억5000여 만 원의 예산 횡령·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아동복지시설 3개소 시설종사자 3명을 고발하고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구했다. 도는 보조금 거짓·부정집행, 용도외 사용, 법령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3억5000여 만 원에 대하여는 전액 회수 조치키로 했다.
도 감사 결과, 아동들에게 지급해야할 급식비를 수십 회에 걸쳐 수시로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개인용도로 쓰거나, 지출증빙 없이 운영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차량·보일러 용량 초과 주유, 개인차량 주유 및 난방비로 차량용 경유 구입 등도 문제가 됐다.
또한 해외출국, 병원입원, 수련회 등으로 결석한 아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속여 급식비를 부당하게 타낸 사례도 적발됐다. 상근자 근무지 무단이탈도 다수 적발돼 근태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대표자 겸 시설장, 친족만으로 구성된 시설종사자 퇴직금 부당 적립도 지적됐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정산, 현장점검 실효성 확보방안, 아동복지사업 관련 지침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에 개선건의 및 권고할 예정이다.
도는 냉난방비 지원기준 및 보조금 교부 개선을 위해 시설별 신고정원 외에 난방기구 등도 감안하여 보조금 차등지원을 권고하고, 냉난방 시기를 감안한 매분기 보조금 교부 등 교부시기를 개선키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출석부, 지출증빙서, 보조금 전용계좌 등 지출증빙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정산을 하기로 했으며, 보조금 교부시 정산검사를 매월 실시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공용차량 및 난방보일러 주유 시 유착 차단을 위해 두 세 곳 이상의 주유소를 이용하여 유사한 금액이 주유되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 조리사 인건비 지원, 차량노후화 등에 따른 차량 임차(구입) 및 차량비 지원 등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천시의 경우 이번 감사에서 5개 시설이 냉난방 보조금 유용, 급식비 횡령 또는 유용,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으로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도에서 통보온 내용을 보면, 5개 시설 9건이 보조금 회수 또는 자진반납에 해당됐다”며 “4600만 원 상당은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1600만 원은 자진 반납 조치하도록 했다. 한 시설의 경우 대표자 고발 조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특정감사결과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경상남도 소관부서와 시군에도 통지하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