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8 일
자치/행정
6차산업 ‘새싹삼’ 각종 의혹,
돌고 돌아 사천시가 감사한다
사업주제와 보조사업자 선정·집행과정 의혹
의회 “시 감사 결과 부실하면 감사원 감사 요청”
강무성 기자  |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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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6  0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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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의회 청사 전경.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농촌진흥청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과 관련해 사천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시의 자체 감사 결과가 부실할 경우 감사원 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천시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관련 감사 의뢰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는 “사천시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새싹삼 생산 및 가공·유통 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제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거래업체, 기타 관련인 사이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한 모의나 부정한 돈 거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은 1차산업인 농업을 2·3차산업과 연결시켜 다수의 참여자들이 함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이라며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이 확보돼야 함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은 특별히 ‘1개 경영체에 자산증식 형태로 사업이 계획된 경우’나 ‘공동사업이 개인의 자산으로 사유화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경우’에는 아예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못을 박고 있다”며 “그럼에도 1인 기업인 A사의 사업신청을 위해 산애삼영농조합법인을 급조해 만들고, 그 법인의 지분 48%를 지닌 채 해당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뒤 사업진행 3년째를 보내는 지금 사실상 ‘보조금의 사유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는 “사업신청 당시 실제로 새싹삼 농사를 짓던 일부 농민들은 산애삼영농조합법인에서 배제된 채 경쟁력을 잃고 생산을 포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고 또 일어났는지 짚으려 했으나 제한된 시간, 집행부의 부실보고와 회피, 민간 사업자에 대한 조사권 한계 등으로 이를 다 밝히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시의회 6차산업 ‘새싹삼’ 관련 의혹은 무엇?

사천시의회는 감사 의뢰의 근거로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의 ‘새싹삼’ 주제 선정의 문제 △보조사업자 선정의 부적정성 △사업 집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시의회는 “사천시의 경우 새싹삼 재배 역사가 짧고 시범사업 신청 당시 재배농가가 5농가에 그칠 만큼 소규모 임에도 마치 사천시가 새싹삼 국내 최대 생산지인 것처럼 포장하여 사업 주제 선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A사 간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A사는 2012년 진주에서 설립 이후, 2013년 12월 사천시 곤명면으로 이전했고, 2014년 2월 지역특성화시범사업(힐링 새싹삼 사계절 생산) 명목으로 도·시비 8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또한 시의회는 “A사가 사업 신청을 위해 산애삼영농조합법인을 사실상 주도했고, 2015년 2월 이 법인과 함께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이 영농법인은 A사 대표를 포함해 5인(모두 임원)에게 99% 지분이 있고, 일부 이사와 감사의 경우 법인 운영에 아무런 참여나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단순 A사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인의 25% 지분을 가졌던 한 임원은 당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부인으로 사업 참여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이는 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확인된 것이었고, 보조사업 취지에도 어긋난 것을 알고도 미래농업과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회는 “사업자 선정 후 A사가 산애삼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들어가긴 했으나 A사 대표와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겸임해, 이 두 법인의 사업이 겹치거나 구분이 모호하여 특정 기업의 사업에 보조금이 투입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시의회는 보조금으로 개발한 브랜드를 A사 자체 상표로 이용하는 등 보조금이 개인사업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 측은 “상품과 디자인 개발, 포장지 개발, 홈페이지 제작과 각종 광고 등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사업비로 쪼개 분리 발주하였는데, 가격과 품질 등 여러 면에서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시의회는 “6차 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한 각종 새싹삼 활용 제품(기능성 음료, 각종 화장품)과 포장 디자인의 경우 타 기관의 보조금사업에서도 유사한 사업비 지원을 받은 바 있어 중복 지원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결론적으로 1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차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함으로써 사업 취지를 무색케 했다”며 “새싹삼 재배에 참여하는 농민이 거의 없고, 새싹삼을 활용한 개발 제품 역시 생산되지 않거나 타 지역업체에 주문생산 하고 있어 지역민 일자리 창출 부족하며, 체험과 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로 영역 확대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측은 “지난 2월 이미 시 자체 감사를 받은 바 있다”며 “일부 문제점 있는 부분은 보완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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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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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촉구
시의원 뺏지를 돈 벌이로 이용했네요 최용석사천시장출마,,,,, ,,아찔 합니다 ,,새싹삼관여? 부동산투기? 시의원이 부동산 투기,, 돈이라면 어디던지 참여했네요,, 고발 합시다 ,,
(2018-11-17 15:29:57)
공직적폐수사
오리지날적폐 관계부처 감사하라
(2018-11-15 01:41:19)
사천파수꾼
1)신복리에 주택(별장) 2채 차명의로 소유,,, 2)서포면 자혜리 산(임야)를 법인설립후(처남이 주주이고 대표이사임) 다운계약으로 토지를매입한 후 허가를 득 한후 차액을 남기고 매각함 ,,3)kcc사업부지내 에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후 kcc사업지내 토지주 운영 위원에 지인을 투입하고 알바기 형태로 kcc사업자 한테 시의원의 지위를 활용하여 경매로 매입한 주택을 아주 비싼 가격으로 매입 하게 함
(2018-11-14 22:45:01)
수사
적폐청산ㅡ 시민이관심이많은건이면 마땅히수사하는게맞다
죄가없어면 누명을벗고 죄가있어면 죄값을 치루는게맞다

(2018-11-07 17:11:06)
아슈
한화꿈에그린에도 조합원 등록해서 아파트 당첨 받아서 최용석은 p 받고 매매함 물론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최용석시의원은 주택과 아파트 및 경매로취득한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시절 에 이모든 재산을 축적하였고 그것도 부족해서 서민을 위한 아파트까지 돈 벌이로 이용했다는게 화 가 납니다 이또한 뉴스 사천에서 진실을 알아보고 기사화 해주십시요
(2018-11-03 18:50:59)
땡칠이
용남고등학교 이사장 아드님이 주택 시행하신곳이 신복리 입니다 최용석은 이미 그곳에 차명으로 2채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월급일까요? 유일무일하게 시의원하면서 자산을 축적 한 자 입니다 사천시장 까지 출마 하신 분인데 지금이라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 했다면 사천시에 힘든 사람을 위해 기부하실 수는 없는지요?
(2018-11-03 18:30:12)
진주 과기대
최용석 시의원시절 의혹? 자혜리야산 개발 (허가 후 토지매각 억?단위 시세차익 (처남이름으로)-------- kcc 내의 주택을 경매로참영으로 매입후 kcc내,토지주 모임의 운영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시행사는 알박기 인걸 알지만 시의원이기 때문에 비싸게 매입함 (시세 차익만 억?)-------새싹삼 또한???? -----또다른 제보 받습니다 제보 올려주세요
(2018-11-03 18:18:31)
용현시민
용남고 출신으로서 창피하다 ,시의원시절 돈 데는곳에는 그의다 최용석이가 포함 되어있는거 같은데,,뉴스사천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시원하게 풀어 주이소,,
(2018-11-03 18:08:42)
시민
건설위원장 하면서 최용석과 공무원 (이미순직하심)과 kcc아파트부지내 토지주모임에 위원장 직을 맡았고 아파트 부지 시행사와 협의하면서 경매로구입한최용석 토지만 비싼가격으로 팔고 허가에 협조했다는 얘기를 들었음 뉴스사천은 사천시민의 알 권리를 묵살 하지 말고 경매로 구입한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시행사한테 확인하고 진실을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2018-10-30 21:53:01)
미수다
사천정동면예수리KCC아파트허가전인지 후인지 모르지만 전이겠지~산업건설위원장^좋은자리에있을때니까
KCC허가단지앞 알바기토지매입했지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순진한경찰검찰시민그리고덮어주는민주당 에이세상뭐것네정말&^~^

(2018-10-24 23:35:53)
방관자
자혜리 산33번지외2필지 입니다 최용석 시의원 은 전국의원들중에 시의원 하면서 자산을 축적한 유일 무일 한 몇 않되는 의원 인걸로 알고 있습 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우리 시민들 의원 뽑을 때 앞으로는 인물 보고 투표 합시다
(2018-10-20 23:53:58)
사천시민
옳소,,뉴스사천은 자혜리 공사현장에 가서 취재 바랍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를 만나면 진실을 알게 될겁니다 시공사는 최용석과 직접 공사 계약 했다고 얘기했고,,현재는 순진한 사람들 한테 매각해서 차액만 수억? 남긴 걸로 소문 났습니다 시공사 만나면 이글이 진실이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2018-10-20 23:44:09)
정의 시민
서포면 자혜리에 임야를 최용석 시의원시절 허가를 득함 ,,현재 토목 공사중,, (주) 신우피닉스 가 매입함 주주현황은 최용석 부인 남동생이 주주임) 이또한 공무원 모씨와 최용석이가 실제 토지 매입하고 허가득한후 매매함 ,,아름 다운 야산을 돈이 된다는 이유로 최용석 주도하에 야산 을 파 헤치고 있음,,
(2018-10-20 23:36:44)
용현주민
최용석 시의원 이고요 ,,시의원 시절 시의원 본연의 업무는 하지않고 부동산투기,경매,등 등으로 부를 축적 한 걸 로 이미 소문 남,, 아주 나쁜 짓으로 돈 만 밝힘
(2018-10-20 23:27:33)
민주검찰
시의원부인 누구인지 반드시 밣혀라.
국민차원에서 명령이다.
뉴스사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바란다.
지방의원들의 비리는 하루 이틀이아니다.
수사하면 고구마감자땅콩이 계속올라올거라본다.
이미 소문은 파다했다. 그러나 솜방망이수사였다.
조금만 신경쓰면 특종감이 되리라본다.

(2018-10-17 0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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