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의 법률고문이면서 올해 초부터 법 관련 글을 기고하는 필자에게 ‘축하’란 말은 적절치는 않지만 그래도 필자는 엄연히 외부인이다. 언론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일원으로 사회 전반을 감시하지만, 언론 역시 다양한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거대한 중앙언론과 그 종류와 양을 가늠조차 하기 힘든 다양한 인터넷 매체 속에서 지역언론이 전체 언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해지지만, 오히려 그런 이유로 지역언론이 더욱 소중하다. 어느 중앙언론이 우리같이 작은 도시의 소식을 다뤄줄 것이며 어느 인터넷 매체가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지역의 대소사를 전송해 줄 것인가.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성에 있고 서로 다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데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 척도는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로 가늠된다. 다양한 언론의 존재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있음을,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데,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언론이 난립하여 국민의 단합을 저해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물론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거나 언론을 칭하면서 불법한 집단으로부터 보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기자도 있다. 이들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수사를 통해 형사책임이 물어져야 하는 것이지, 언론 그 자체를 정화하거나 규제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반민주적인 권력, 부정하게 권력을 찬탈한 세력이 정화니 국민단합이니 하는 말로 제일 먼저 언론부터 손봤던 게 우리 현대사다.
정의(justice)가 오직 한 가지로 정의(definition)되는 사회는 전체주의다. 오직 공산당만이 옳고 나치당만이 옳다는 국가에 언론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언론을 통제해야만 하나의 생각으로 국민을 통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마다의 정의가 공존하면서 때론 대립하고 때론 타협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고, 그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아닌 바로 언론이다. 뉴스사천이 지역 정론지로서 보다 더 넓은 지평을 열어가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