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월
자치/행정정치
8대 시의회 첫 정례회 시정질문·5분 발언 잇따라SPP부지활용부터 태양광 난립대책, 발전소 우회도로 대책 따져
첫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 지적 및 건의
강무성 기자  |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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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2  1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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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의회 청사 전경.

8대 사천시의회 첫 정례회가 지난 20일 마무리됐다. 이날 제225회 사천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3명, 5분 자유발언 6명 등 총 9명의 시의원이 사천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거나 건의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거나 질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은 타지역에 본사를 둔 공연기획사들의 사천지역 공연행사 입찰 문제와 지역 업체 하도급 문제점 등을 짚고,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일부 공연기획사들의 수준미달 장비 사용에 대한 점검 등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SPP조선 부지를 매입한 업체에 대한 정보 파악과 향후 부지 활용 계획 등을 따졌다. 박성재 부시장은 임시사무실 둔 타지역 업체 사천행사 입찰과 관련해, “앞으로 본점 주소지가 아닌 임시사무실만 두고 입찰에 응하여 낙찰된 경우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울러 계약에 있어 참가자격 적격여부를 보다 철저히 심사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균 우주항공국장은 SPP조선 부지 매각과 관련해, “SPP조선 주식회사 및 유일디앤티주식회사 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제조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 산업단지 내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주는 어려우며, 산업용지 분할매각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재석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사천 바다케이블카 주변도로 조기 개설 대책 △발전소 전용도로 대로 1-2호선 개설사업 진행사항 등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허태중 건설도시국장은 케이블카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해, “사천바다케이블카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삼천포대교공원~중앙로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포함하여 대방동, 서동 일원에 총 6개 노선, 3.5km의 도시계획도로 정비(546억원)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잔여 구간은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문제에 대해, 허 국장은 “도로의 노선, 노폭과 사업비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의 결실을 맺지 못했다. 현재 고성그린파워 사장의 변경 시기와 맞물려 실무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GGP 신임사장 선임 시 사천시가 목표로 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균 시의원은 “각산 휴양(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공영개발방식인데 굳이 지방채를 내어가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산림보전을 위한 사천시의 특별한 대책을 물었다.

허태중 건설도시국장은 각산휴양(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은 사천바다케이블 운영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기반시설 확보 및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산재된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 금회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재신청 하게 됐다. 심사결과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국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폐해 문제에 대해, “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에서 15도 미만 토지로,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가구와 가구간 100미터 이내로서 10호에서 5호로,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서 500미터 안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해 우리시 산지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구정화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와 주민불안에 대해 사전예방조치로 유해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강화와 국비지원 확보 등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활성화를 포함해 보다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경숙 시의원은 “지역 유기동물 개체수를 줄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유기동물을 보호조치 할 수 있는 사천시 직영 동물보호소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형 산책로 조성을 통한 문화적 교감창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여경 시의원은 “사천시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며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위해 선호하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아동학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영애 시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 면적의 58%가 넘는 총 56곳의 공원이 점차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공원일몰제 시행까지 채 2년도 남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철저한 대비를 세울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행원 시의원은 “정동면 화암리에는 약간의 비가와도 상습침수 되는 약 500m의 구간이 있다”며 “상습침수도로 개선사업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시급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치매환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시의원은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 관광객 단체 및 개인에게 1명당 2000원 정도의 지역 상품권을 탑승권과 함께 전달한다면 분명히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의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추진으로 2015년 총원 78명에서 현재 63명으로 인원이 줄어들면서 미화원들의 격무는 많아지고 시가지 환경정비는 저하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공공부분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우리시도 민간위탁 지침에서 정규직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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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산인
케이블카 관련한 교통의 체증은 각산 사거리에서만 혼잡이 이뤄질 뿐입니다
유람선 관광을 마친 대형 버스들이 한꺼번에 공영주차장에서 빠져 나오면서
각산 사거리 일대가 일반차량과 뒤섞여 엄청난 체증을 이루고있으므로 이미 계획된 사거리 확장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8-10-02 1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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