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찾기 노력 성과…43억 원 되찾아

사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유재산찾기’ 시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시유재산찾기 TF팀’은 8월말 현재 127필지 2만2397㎡ 규모의 도시계획도로와 농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43억 2000여 만 원 상당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는 86필지 1만 7063㎡(34억 6000여 만원), 올해 1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는 41필지 5334㎡(8억 6000여 만원) 규모의 시 소유재산을 되찾았다.

이 가운데 113필지 2만 1198㎡는 협의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14필지 1199㎡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현재 9필지 2137㎡(시가 4300여 만원)의 도시계획도로, 농로 등에 대해 소송 중에 있다.

시 관내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한 토지임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시는 이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고 있다고 전했다.

시유재산찾기 TF팀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고 있다”며 “과거 각종 사업 지정현황, 소유권 이전 관련 유사한 판례 등 민사소송에 대비한 근거자료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