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월
자치/행정
6차산업 ‘새싹삼’ 시범사업 각종 의혹 휘말려국비 등 10억 원 투입…구성원 문제로 1년간 제동
영농법인 조합원 본인이 감사·이사인 줄도 몰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수사의뢰 가능성
강무성 기자  |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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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8  0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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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가 농촌진흥청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수행한 영농법인 구성원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고 사업비 회수와 형사고발 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미래농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6년부터 진행된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시농기센터는 2015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응모해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새싹삼의 생산 및 가공유통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탄탄한 6차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사업은 국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 등 10억 원의 사업비로로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구성원 문제가 불거져 1년간 제동이 걸렸다.

사천시가 지난해 2월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모 시의원 부인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 이 때문에 2016년 투입된 5억 원 외에 2017년 지원될 예정이었던 나머지 예산 집행이 전면 보류됐다.

시는 일부 조합원을 지난해 11월께 교체하고, 정책 토론회를 열어 사업 예산 지원 재개를 결정했다.  시는 2017년 지원을 보류했던 5억 원의 예산을 올해 사고이월로 넘겼고, 최근까지 시설비 등에 3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봉균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시가 밝힌 것처럼 시범사업 지원을 받은 영농조합원 구성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농업과 측은 “지난해 2월말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당 사업에 대한 시 감사를 받았다”며 “해당 상임위 소속 시의원의 부인이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시의원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이후 지난 11월께 해촉했다”고 답했다.

김봉균 시의원은 “문제는 더 있다. 이 영농법인의 감사와 이사로 표기된 이들에게 직접 본인이 감사인지, 이사인지 묻자 자신들은 전혀 몰랐다는 답을 들었다. 해당 조합원의 사실관계 확인서도 받아 두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중에는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해 페이퍼 법인을 세운 것 아니냐는 말이 돈다”고 목소리 높였다.

미래농업과 측은 “올해 사업비를 다시 집행한 것도 사업비를 반납해야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올해 초 정책토론회를 열어 영농법인의 출자 지분율을 조정하고, 이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김봉균 시의원이 구체적인 서류를 묻자, 시는 “구두상으로 당사자들과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서류로 말하지 않나. 사천시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다시 지적했다.

결국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 중단과 회수, 재조사, 고발 조치 등을 시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문제가 되는 사업 고발 검토를 촉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를 둘러싼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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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서포는 아니고,
Y고 출신 젊은 전시의원 아입니꺼!

(2018-09-27 15:45:24)
용현시민
혹시 서포면자혜리와야산개발과 연관되어 있는 시의원인가? ,,신복리에도 주택2채 소유하고 있는 전 시의원인가?,,시의원 시절 부동산 업 해서 재산 엄청 벌었다고 하던데?..나쁜,,,,,,,,,
(2018-09-22 22:57:20)
화이팅
김봉규시의원 화이팅.
모처럼 시원한 뉴스.

(2018-09-22 13:48:42)
도둑놈들
감투만 쓰면 도둑질 해 먹을려고 눈에 쌈지불을 켜고 다니는 부류들
그들에게 뭘 바랄까?

(2018-09-20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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